현 야당에 대한 단상

2023년 1월 25일 목요일 맑고 아주 추움

국민들은 공정과 평등을 제일의 목표를 삼는다는 민주당 정부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어 당시 범여권에 개헌선에 근접하는 의석을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교만과 오만방자의 기회로 삼았다.

먼저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에서 전국구후보의 문제가 노정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기득권 보호라는 의구심을 들게 하였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들의 전세가 불리하니까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임기 4년에 중임제 등을 들고 나와 국민을 현혹하다가 대통령 선거에서 패하고 나니 그일은 어디로 갔는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다음으로 가장 공정하다는 사법시험을 폐지하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은 자신의 자식은 법학전문대학원에 보내어 변호사를 만들거나, 현재까지 들어난 사실에 의하면 갖은 편법을 동원하여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켜 의사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를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핍박하여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검찰을 해체 수준까지 밀어붙일 작정이다.

한편 부동산 문제에서 드러난 원인을 찾아 해결하지 못하고, 가장 수월하고, 저급한 수단을 선택하여 부동산 정책을 펼쳐 규제와 압박으로 일관하여 국민들을 피로하게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안타깝게도 청와대 정책실장, 부동산규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마저 부와 권력을 동시에 취하는 모습까지 함께 드러내기도 하였다.

끝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시 대통령이 초심을 잃은 듯 이러한 불공정하고, 평등하지 못한 행위들에 대하여 단호하고 과감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불식시키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막중한 권한이 주어졌을 때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더욱 겸손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