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신입생 2,000명 증원

2024년 4월 2일 한겨레 그림판

논란의 핵심은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필수 의료 인력의 확충을 위한 의료개혁이라 하고, 의사는 오히려 정원을 줄이는 것이 맞는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 이 만평의 발상이 어떻게 이렇게 기발한지? 신의 한 수처럼 느껴진다. 그럴 리야 절대로 없겠지만 설사 이런 식으로 2,000명이란 숫자를 도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증원하여 의사의 수를 확대하여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한 의료개혁을 통하여 방방곡곡의 국민들이 거주지 불문하고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는 기회가 균등해야 한다고 본다. 개혁이란 원래 현실에 안주하는 기득권자에게는 불안하고 위협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만평은 2,000명 증원은 피할 수 없는 이미 정해진 숫자라는 것을 계시하는 것 같기도 하다.

구체적인 사안의 근거에 대해서는 정부의 근거가 타당성과 설득력을 갖춘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작금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정부의 의도가 미심쩍기는 하지만 의사 집단은 근거다운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숫자가 늘어나면 자연히 업계의 경쟁은 심화될 것이고, 그 수입은 줄어들 것이고, 희소가치도 훨씬 덜할 것이다. 여기에도 수요 · 공급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공급이 다양하고 많을 수록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막무가내로 아픈 사람을 뿌리치고 기득권 지키기와 밥그릇을 위해 '정부와 국민은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느니, 자기네가 버린 '환자들을 설득해 국회의원 2~30명의 당락은 결정 지을 수 있다'는 둥, '대통령은 사과하고 장관 등 관련 책임자 처벌하라'는 등의 말도 안되는 협박과 억지를, 아직 의사도 아닌 의대생들까지 자기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대학의 정원 관련 사항은 교육부 소관이며, 대학의 정원을 조정할 때 관련 종사자의 의견은 들을 수 있겠지만 관련 종사자 이 결정할 권한은 없다. 사법시험 합격자를 조정할 때 법대생들과 교수들, 사법연수원 연수생, 변호사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를 했던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조정할 때 학부생들과 교수, 변호사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를 했던가? 과학 · 기술 계통의 인력이 많다고 대학생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를 했던가? 외국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조정할 때 의대생, 전공의 심지어 교수들까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를 했던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설득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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