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개혁을 통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

대학입시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정치인, 어떤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라고 본다.

입시를 혁신하여, 지역차이, 주택문제, 경제문제 나아가 인구문제까지도 큰 변화가 있지 싶다.

교육의 질적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한때 나도 서울대를 없애자는 의견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 안은 그것과는 결이 다르다. 이 안은 서울대를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지역별로 골고루 기회를 주자는 것이며, 입시문제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도가 있다.

사실 꼭 서울의 명문대를 고집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서울 명문대 게으른 하위권 학생이 노력하는 지방대 상위권 학생보다 반드시 우수하다고도 볼 수 없다. 최상위권 대학의 최상위권 학과 졸업생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공을 보장 받는 것도 아니다. 과거에는 서울대학교에 입학만 해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했는데 호랑이 담배 피던 태고적 이야기일 뿐이다.

공부는 절대적으로 근면 성실하고 진취성 있는 노력이 9할이기 때문이고, 자신의 미래는 스스로 노력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은 부모의 극성과 뒷바라지로 갈 수가 있어도 그 이후는 부모도 어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로지 자신의 진취성과 능동적인 노력이 자신의 장래를 결정 짓기 때문이다. 또 사람에 따라 늦머리가 트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물론 대입제도의 세부적인 문제는 더욱 섬세하게 다듬으면 될 일이라고 본다.

 

'금수저' 서울대생 속출에… "지역 비례로 뽑자" 한은 '파격 제안'

고소득자 자녀, '서연고·의치한' 5배 더 많이 갔다

서울대 19학번 입학생 중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 출신 학생 비중은 12%였다. 이 지역의 일반계고 졸업생 비중이 4%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세 배나 많았다. 2011년에 대학을 들어간 학생 중에선 고소득층(상위 20%) 자녀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저소득층(하위 20%)에 비해 5.4배나 높았다.

지역별, 소득계층별로 입시 결과는 큰 차이가 났지만 학생들의 잠재력은 큰 차이가 없었다. 서울의 사교육 과열이 잠재력이 높은 지방 학생의 상위권 대학 진학을 가로막은 셈이다.

○잠재력 비슷해도 서울대 못가는 지방 고교생

27일 한국은행이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연 심포지움에서 '지역 비례 선발제'를 제안한 배경이다. 한은은 2011년 상위권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8개 대학과 그외 대학 의·치·한·수의대) 입학생과 2019년 서울대 입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2011년 대학에 입학한 학생 중 소득 상위 20% 가구 자녀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5.9%였다. 소득 하위 20%의 진학률 1.1%보다는 5.4배 높고, 하위 80%의 진학률 2.2%보다는 2.7배 높았다.

이들이 중학교 1학년일때의 수학성적으로 판단한 잠재력도 소득 상위 20% 자녀가 높았으나 진학률 차이만큼은 아니었다. 한은은 진학률 차이의 25%만이 잠재력 차이에 의한 것이고, 75%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9년 서울대 입학생의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학생의 잠재력을 기준으로 서울대 진학률을 추정하면 서울이 0.44%, 비서울이 0.40%로 0.04%포인트 차이에 그치지만 실제 진학률은 서울 0.85%, 비서울 0.33%로 0.52%포인트에 이른다. 진학률 차이 중 8%만이 잠재력 차이에 의해 나타난 것이었고, 92%는 부모의 경제력을 포함하는 '거주지 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의 서울대 진학률이 약 2%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약 1.8%), 양천구(약 1.4%)가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 학생들의 잠재력 기준 진학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강남과 목동의 사교육 열풍이 이같은 차이를 만들어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균형' 선발 확대

한은은 지역 비례 선발제를 적용하면 주요 대학 입시 결과에서 학생들의 잠재력 수준에 따른 진학률과 지역별 진학률의 격차를 크게 좁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도 입시에서 서울대가 지역 비례 선발제를 전체 정원의 90%에 적용하고 나머지를 기존 방식으로 선발했다면 지역별 실제 진학률과 잠재력 기준 추정치의 평균적인 차이는 0.14%포인트에서 0.01%포인트로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율을 완전히 맞추기 어려운 경우 0.7~1.3배 등으로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경우에도 격차가 0.05%포인트까지 좁혀진다.

정종우 한은 경제연구원 과장은 "서울대의 지역균형 전형 방식을 대부분의 입학정원에 확대 적용하는 방식이 용이할 것"이라며 "선발 비율과, 행정구역의 범위, 모집단위 등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평가방법과 입시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저출생 등 구조적 악순환 끊어야"

한은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교육계 등에선 '한은의 정책 범위를 벗어나는 제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달성해야할 기관이 교육제도에도 의견을 내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은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교육은 한국의 다양한 구조적 사회문제와 연결된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서울에 집중된 입시경쟁을 지역적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인구 집중, 서울 주택가격 상승, 저출산 및 늦은 결혼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과장은 "서울과 비서울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 격차를 줄이면 서울 이주가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육비와 서울 주택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8277469i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입력 2024.08.27 14:00 수정2024.08.27 14:47

“서울대생 지역 비례로 뽑자” 파격 제안한 한은, 이유는

‘지역 비례선발’ 제시한 한은 “대치동 학원, 전국으로 분산해야”
강남 교육 초과수요 없애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또 부동산 문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와 김준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저는 수도권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가 상시 잠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수요의 근저에는 입시경쟁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강남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고착시킨 것입니다. 이 구조적 제약을 개선하지 않으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20년과 같은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이 대학 입시제도에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은 배경엔 부동산과 가계부채가 있다. 흔히 말하는 ‘대치동 사교육’이 대학 입시에 있어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 속에선 강남 부동산 가격을 구조적으로 잡을 수 없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단 것이다.

대치동 학원들 지방으로 쭉 내려가야

이창용 총재의 발언을 따르면 한은이 제시한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사교육을 없애자는 얘기보단 사교육을 해체해 지방으로 분산하자는 얘기에 가깝다. 사교육과 그로 인한 금전적 부담도 문제지만, 이를 해결할 수 없다면 적어도 지방으로 분산이라도 시키자는 것이다.

이 총재는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한은·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공동 심포지엄에서 “대치동 학원들이 지방으로 쭉 내려가고, 현재 대치동 학원으로 올라오고 있는 지방 고소득 집안의 학생들이 거기에 남아 있는 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사교육의 분산과 이로 인한 강남 지역 부동산 수요 감소인 셈이다.

한은은 강남 사교육이 입시 성공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둬왔다고 보고 있다. 한은이 발표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출신, 그 중에서도 강남 출신의 서울대 진학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18년 서울 출신 졸업생은 전체 일반고 졸업생 중 16%에 불과하지만, 서울대 진학생 중에서는 32%를 차지했다. 강남 3구 출신 학생은 전체 일반고 졸업생 중 4%에 불과하지만, 서울대 진학생 중에서는 12%에 달했다.

이 총재는 “자녀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서울로, 그리고 강남으로, 주택 구입이 어려우면 전세로라도 진입하고자 한다.”며 “이후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나면 또 다음 세대가 똑같은 목적으로 진입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초과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보유세 등 세제나 다른 정책수단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집주인은 전세값 인상으로 전가하면 그만”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 금리로 해결할 수 없다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을 입시제도로 본 셈이다. ‘입시제도 개편이 금리보다 근본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책’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고민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금리를 조정하는 것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더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앞서 기준금리를 3.50%로 13연속 동결했다. 역대 최장기간 동결이다. 이후 대통령실과 정치권에서는 선제적인 인하가 없다며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에 “안타까운 것은 (금리 관련) 논쟁이 현 상황에서의 단기적인 최적 결정이 무엇인지에 치중했다는 점”이라며 “왜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금 입시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동안 계속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되돌아보면 우리는 해가 날 때도 구조조정을 하기보다는 손쉬운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고통이 수반되는 구조조정은 미뤄 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님들이 결단만 해주신다면 큰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나쁜 균형에서 벗어나는 단초를 제공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적인 제약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20년과 같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정부가 지난 20년의 추세를 처음으로 바꿔주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40828050071&ACE_SEARCH=1 th5@heraldcorp.com 2024.08.2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