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 분할시 기여도 중요" 결혼 전부터 소유했고, 법적으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공동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혼 뒤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는데 배우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편..

"예술의 전당, 화재로 공연 무산 책임 없다" 지난 2007년 예술의 전당에서 일어난 화재로 오페라 공연이 취소된 데 대해 전당 측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연기획사 엔조이더쇼가 예술의 전당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예..

"여보, 내가 종신보험 서명했던가?, 자필서명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 늘어, 설계사 설명 부족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지난 2001년 대구에 살고 있는 J씨는 설계사의 권유로 남편 앞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보험 계약을 할 당시 남편이 지방 출장 중이어서 설계사에게 양해를 구..

공적연금연계법 첨부파일(공적연금연계법.pdf)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상반기 이의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기초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5가지 주의점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상반기 이의신청 가입자 가운데 연금보험료를 장기간 미납하거나 반환일시금에 대한 급여청구 소멸시효 5년을 넘겨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과세 근로소득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로 급여ㆍ봉급ㆍ급료ㆍ세비ㆍ상여금 등이다. ▲ 기본급, 상여금, 직책수당, 식대보조금, 연장근로수당, 연월차수당, 출산보육수당,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잉여금 처분에 따른 ..

돼지고기 8천 원어치 훔쳤다가 4년간 송사 퇴근길 찬거리를 사러 할인점에 갔다가 돼지고기 8천 원어치를 훔친 대학 연구원이 4년째 구치소와 법원을 오가는 지루한 송사를 벌이고 있다. 이 연구원은 결백을 주장하며 법정에 가짜 증인을 내세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10개월 동안 구치소 신세를 진 데 ..

[조혜정 변호사의 생활법률 21] 부의금과 축의금은 법률적으로 누구 소유? Q : A씨는 얼마 전 하나뿐인 아들이 사망하여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픈 와중에도 A씨를 고민시키는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부의금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육군대위였던 아들이 사망하자 육군 측에서 며느리 앞..

[세금 이야기] 세금 부과ㆍ징수의 시효 상속ㆍ증여세 신고 안 한 경우 15년까지 부과·징수 일반채권의 경우 채권자가 받을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듯이 세금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부과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시효제도가 있다.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

고의적 교통사고? 살짝 부딪쳤는데 "나 죽네…" Q : 초보 운전자인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과 살짝 부딪쳤다. 그러나 피해자인 행인은 마구 욕설을 섞어가며 과장되게 반응하더니 엄청난 합의금을 요구했다. A씨는 서행 중이어서 행인이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일부러 차에 접근하고 돈..

이씨(명의대여자)는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가 자신은 신용불량상태로 자신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니 이름을 빌려 달라고 해 김씨의 요정 영업에 명의를 빌려 줬다. 김씨는 1년 동안 사업을 한 후, 부가가치세 ○○○백만 원과 소득세 ○○○백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 후 잠적했다. 이에 이..

‘불법 다운로드’ 청소년들 전과자 안 되게… 사안 경미하면 저작권 교육 후 사면하기로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전남 담양의 고교 1학년생 ○모(16)군이 동네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로부터 “인터넷에서 소설을 내려 받은 일로 조사받으라.”는 출석 요구서를 받은 직후였다. 올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