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대비 1.8% 인상되고,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일부 인상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019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국민접점·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

대통령직속재정개혁특별위원회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검(檢)・경(警) 체계도 (출처=검경 수사권 조정안) 구조 우려 사항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8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금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대비 2.6% 인상되고,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인상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2018년 공무원 ..

[더,오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바람직한가? 최재식의 연금 해부하기(23) 구조개혁은 이해 조정 실패로 실행 어려워 기존 틀 유지 '모수개혁'은 재정부담 문제 연금개혁, 장기적 지속 가능한 방법 찾아야 연금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 매듭을 칼로 두..

한국 현행법에서의 증거 목차 개요 증거방법·증거자료 인증·물증·서증 인적 증거·물적 증거 진술증거·비진술증거 직접증거·간접증거 본증·반증 실질증거·보조증거 # 김현정의 뉴스쇼(대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 이용주> 네, 또 하나는 증거인멸 우려라는 부분이 있습니..

[헌법재판소] 2016헌나1 대통령탄핵 결정문 분석 ‘헌법 위배 행위 적극·반복적, 복귀해도 개선 안돼’ 판단 [포스트 탄핵 정국] 총 89쪽 헌재 탄핵 결정문 분석 지난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정미(55)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8쪽 분량의 ‘선고 요지..

“아들과 연 끊겠다.” 부모에 법원 “소송요건 안 돼” 반대 결혼한 아들에 폭언·직장서 1인 시위도, 부모 “아들과 모든 관계 끊겠다.” 소송… 법원 “출생 시 소급해 관계 단절 규정 없다.” 70대 부모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결혼한 40대 아들을 상대로 연을 끊겠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한창훈)는 ㄱ씨 부부가 “부모와 아들 관계를 끊게 해 달라.”며 아들 ㄴ씨를 상대로 낸 부모자 관계단절 청구소송을 1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ㄱ씨 부부는 ㄴ씨가 자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자 ㄴ씨에게 자살을 권유하는 등 폭언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ㄴ씨가 근무하는 서울 지역의 대학과 아파트에 벽보를 붙..

※ 농지원부 1.작성목적 1)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배치 2)농지원부는 농지행정, 농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의 소유권확인, 세금감면 증명, 농협대출 등을 위해 작성..

형법(刑法) 형법(刑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한다. 여기에서 형법은 범죄와 형벌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이 범죄(犯罪)가 되는가(요건), 그리고 그 효과로서 무엇이 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서울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1984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연루돼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학생으로 위장한 요원 4명이 서울대에 잠입해 학생들을 감시했는데, 이 프락치들을 감금해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에 제출하는 항소이..

[70창간기획-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4)무능한 정치·비겁한 판결… 법 위에 군림하는 ‘피고 대한민국’ 법정 위에 선 ‘법치국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비친 태극기(왼쪽 사진). 오른쪽은 같은 날 대법원 앞.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합의부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