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조직

17부로 바뀌는 중앙행정조직… 확대·개편·폐지의 역사가 궁금하다면?

조직이 개편되는데 있어 시대적 흐름과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은 매우 중요하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많은 정부 부처들이 신설되거나 통합·분리되고 사라졌다. 역대 정부 출범 초기 때마다 정부조직 개편은 있었으며, 2013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시 한번 정부 부처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팀 http://inside.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13/2013021300654.html?bridge_info

[김대중 칼럼] 5년마다 칼질당하는 정부조직

대통령 갈릴 때마다 과시용으로 정부 부처부터 뜯어고쳐서야…

역대 정권, 오히려 부작용 초래… 관료사회 갈등과 국민 손해 불러

부처 없더라도 의지 보였을 때 조직 동원 가능한 시스템 중요

김대중 고문 원칙과 절차를 중시(重視)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원칙에 어긋나는 출발을 하고 있다. 자신이 내놓은 새 정부의 조직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장관 내정자부터 발표하는 입도선매식 처사는 정도(正道)가 아니다. 더욱이 야당이 조직 개편안에 이의를 달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행위는 앞으로 여야 타협의 문(門)을 열어둬야 할 박 당선인의 첫 '행사'로서는 온당치 않아 보인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정부 조직 개편 그 자체에 있다. 대통령이 갈릴 때마다 정부 부처를 이리저리 뜯어고치는 처사는 전 세계에 예(例)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보다 처지가 못한 나라들은 물론이고 적어도 정치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새 정부 들어섰다고 정부 조직을 이리저리 가르고 붙이고 없애고 하는 일은 전례도 없고 유례도 없다는 것이다. 정부 조직은 전통과 관례가 중요하다. 대선 전리품이 될 수 없다.

나름의 이유와 명분이 있었을 것이다. 또 시대에 맞는 개편의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다. 경제개발을 우선시한 박정희 시대에는 경제 부처에 방점이 있었고, 김영삼 정부는 군부 통치의 냄새를 없애고 문민(文民)을 강조한다고 부처를 뜯어고쳤다. 김대중 시절은 IMF 이후 '작은 정부'로 간다면서 또 한 차례 뒤집어엎더니 노무현에 이어 이명박 시절에도 어김없이 정부 조직은 난도질당했다.

그러나 분명했던 것은 아무리 '개편'했어도 없어진 것은 없고 새로 늘어난 것만 있다. 따라서 관료의 숫자는 늘어나기만 했고 정부 조직의 개편과 운영에 들어가는 국민의 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작은 정부론(論)'을 펴자는 것은 아니다. '새 정부=부처 개편'이라는 등식(等式)이 유치하다는 것이다.

모든 새 대통령은 왜 취임도 하기 전에 정부 조직부터 손을 대는 것일까? 마치 전임 정부가 조직이 잘못돼서 실패(?)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일까? 자기들이 재야(在野)에 있었을 때 불만스러웠던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당선자 주변 교수 전문가들의 탁상공론이 주효해서 그런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것이 모양도 좋고 그럴듯해서일까? 아무래도 새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과시하며 시쳇말로 광(光)을 내기 위해 하는 첫 손질이 바로 부처 뜯어 발리기와 새 장관 인사라는 이유가 가장 그럴듯한 것이리라.

그러나 역대 정권을 지켜본 경험에 비추어 부처 개편은 정권의 성공과는 아무 인과(因果)가 없다.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낳았을 뿐이다. 부처의 신설과 통폐합은 관료 사회에 큰 회오리바람을 몰아왔다. 없어지는 부서의 관리들은 목숨을 내걸다시피 반대를 하고 로비를 한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단체까지 동원해 난리를 한다. 알짜배기 업무를 빼앗기는 부처는 부처의 존폐를 걸고 싸울 만하다. 부처끼리의 치열한 내부 싸움도 유발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관료사회 전체의 갈등과 불협화음, 침체와 불만, 비협조와 수수방관을 불러올 수 있다. 관료 사회의 갈등은 국회 소관위에까지 불똥을 튀긴다. 정부 조직의 우선순위에 따른 국회 상임위의 재설정과 그것을 둘러싼 여야 간의 암투도 결코 허술히 볼 일이 아니다. 한 전직 장관은 "관리들은 '대통령은 5년이면 끝나지만 관료 사회는 영원하다'는 시각으로 새 정부의 개편을 본다"면서 "이번엔 다른 부처로 빼앗겼지만 다음 정권에서 찾아오면 된다는 자세로 임하더라"고 했다. 관료를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료를 제대로 이끌지 못한 정부도 성공한 적이 없다. 결국 손해 보는 것은 대통령과 그의 정권이고 더 나아가 나라와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새 대통령이 정부 조직 면에서 자기 정부의 과제와 특성을 살릴 방도는 없는가? 있다. 전문가들은 중요한 것은 사람, 즉 인사라고 말한다. '사람' 말고도 대통령이 자신의 의중을 살리는 방도는 별도의 위원회나 직속 기관을 두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청와대에 안보실을 새로 둔 것이 좋은 예다. 불길한 것은 이번 개편도 그저 그렇고 '사람'도 국민의 마음을 썩 끌어당기지 못한다는 점이다.

내각에 적합한 부서가 없어서 나랏일 못 한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 부처가 없어도 대통령이 의지를 보이면 가능한 한 정부 조직의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 시스템이 없으면 아무리 부처를 개편해도 그것은 혈세의 낭비일 따름이다. 이제 우리도 새 정부 들어설 때마다 습관적으로, 과시용으로 정부 부처를 뜯어 발리고 이리저리 갖다 붙이는 이 '5년마다의 행사'는 졸업할 때가 되지 않았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18/2013021802356.html?bridge_editorial 김대중 고문 입력 : 2013.02.19 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