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자기가 별을 달아주었다고 국가의 군대를 자신의 사병私兵 처럼 부리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인 12·3사태로 국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던 장군들의 별 열다섯 개가 줄줄이 떨어졌다.곧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우크라이나와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 불안이 우려되는 이 시점에 이것은 누구의 탓인가?먼저 무속을 신뢰하는 대통령의 정치력 부재와 아둔한 판단력으로 가득이나 국가의 미래와 민생에는 뜻이 없는 야당의 것잡을 수 없는 탄핵정치의 폭주와 여당의 무능으로 인한 불안한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 치솟는 환율과 외교에서의 고립 등 불안의 그림자 더욱 드리워 졌다. 이것은 대통령의 고집과 불통 그리고 정치적 미숙함이 불러온 12·3사태의 내우외환은 한..

2024년 12월 7일 국회에서는 1차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2024년 12월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어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되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받게 되었다.윤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정치인 체포명령까지 내렸다. 그래서 야당은 즉시 탄핵해야 된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내세웠다.참고로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총 13가지였는데 당시 헌재는 ①최서원의 국정개입 허용과 뇌물죄 및 공무상 문건..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전에 내는 돈인 기여금도 없이 받기만 하는 대통령 연금법(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부터 먼저 개혁하는 것이 순리 아닐까?연금재정과 노후소득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모수만 조정해서는 안되고, 모수조정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 아니면 시한을 정해서 그때까지 구조개혁을 하고, 못한다면 모수조정을 무효화한다는 전제로 모수조정을 해야할 것이다. 국민연금이 이대로 가면 2055년부터 65세 이상은 연금을 못 받기 때문에 연금개혁을 헤야만 한다. 지금 34세인 1990년 이후 출생자는 한 푼도 못 받고, 1990년 이전 출생자도 몇 년 받다가 곧 끊어져 버린다. 그러므로 그저 기금고갈을 몇 년 늦추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지금의 40대 이하 젊은 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나는 오래전부터 이런 주장을 하였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경기 방식과 규칙을 정하는 법도 있는가? 선거구 획정(지역구)과 비례대표제(전국구)의 배분 방식은 여·야(선수)가 아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무보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제3의 단체에 의해 확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법도 지킬 수 있고, 국민들도 덜 혼란스러울 것이다. 자기네들 월급 인상할 때는 여·야 서로 협조가 아주 잘 되었다. 병립형… 정당 득표율 따라 배분 연동형… 의석수 따라 배분 권역별 병립형… 전국 3개 권역으로 Q. 연동형, 병립형이 뭔가? A. 연동형과 병립형은 ‘비례대표’ 배정 방식이다. 연동형은 정당 득표율로 정당의 총의석수를 먼저 결정한 뒤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비례대표 47석을 각 정당에 배분한다. 예컨대 A당이 ‘1..

YS가 대통령이 된 뒤에 하나회 청산, 공직자 재산 공개, 금융실명제 등 고강도 개혁을 전광석화처럼 해치웠습니다. 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통령 임기 말에 우리나라는 ‘깡통’을 차야 했습니다. ㄱ부터ㅎ까지…MB 10년을 읽는 ‘잡학사전’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비비케이(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2007년 8월17일 한나라당 대선 후보 www.hani.co.kr [박정훈 칼럼] 우리가 알던 ‘그 윤석열’ 아무리 불리해도 피하는 일 없이 보편적 가치 편에서 거악에 맞서던 승부사 윤석열은 지금 어디 있나 윤석열 대통령은 용장(勇將)형 리더다. 잔 계산이나 좌고우면 하지 않고 정면..

트럼프 왈 "우리는 엄청난 부자에다 아마도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probably doesn't like us too much) 나라를 지키느라 45억 달러를 잃고 있다."고 한국에 더 많은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젠 낯설지가 않다. 그러면 과연 주한미군이 순전히 한국의 방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물론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겠지만, 미국의 자국에 대한 이익이 더 많을 것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물론, 일본 나아가 북태평양지구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비롯하여, 미국 본토의 서부지구를 직·간접적으로 방위함으로서 얻는 이익도 매우 클 것이다.

[삶] 국회의원, 나에게 세비 1억5천만원이 돈인가요?… 실질 연봉 5억인데 … 마음만 먹으면 여·야 한마음으로 합심해서 얼마든지 또 올릴 수도 있는데요. 전직 대통령은 또 어떻다고요? "세비 1억5천만 원 외에 연간 최대 3억 원의 후원금 받는다" "의원 회관 내 이발소, 헬스장, 병원 공짜 이용"… 장기표 인터뷰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다. 공식적으로 받는 연간 1억5천만 원의 세비만이 나한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다. KTX는 국가의 돈으로 타는데, 반드시 특실을 이용한다. 비행기도 비즈니스석 이상만 타는데, 국가가 그 비용을 지불해준다. 항공사는 우리 국회의원들 때문에 이런 특별좌석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일반 예약을 안 받고 비워놓는다고 하는데, 그 세심한 배려에 고마울 뿐이다. 우리 국회의원은..

[단독] ‘6공 황태자’ 박철언의 쓴소리TK출신 ‘6공 황태자’ 보수 원로노태우정부 북방정책 기수3당합당·DJP연합 주역 박철언“안보·경제·국민 분열 총체적 위기”… 北 ‘국가 간 관계’선언은 “폭탄발언”‘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민족’지우는 남북에 각성 촉구“안보·경제·국민분열의 총체적 위기다. 김건희 여사는 근신해야 하고 한동훈도 조연이다. 대통령이 스스로 쇄신해야 한다.”박철언(82) 한반도복지통일재단 이사장의 ‘고언(苦言)’이다. 박 이사장은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 대구초, 경북중·고교를 거쳐 대구 수성갑에서 국회의원을 한 보수 정통 원로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검사로 재직하다 전두환정권 시절 정무·법률비서관을 지냈고, 노태우정부에서 대통령정책보좌관, 정무제1장관, 체육청소년부장관 등 지냈다. 노..

[김순덕의 도발] 이건 거의 국민 기억력 테스트다.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 난 지금의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더해 최근의 외교행보까지 한반도의 위기를 키우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여의도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로 이렇게 말했다. 자기가 집권할 때는 남북관계가 보드랍기 한량없었는데 최근의 외교행보가 위기를 키웠다고, 윤석열 정부에 대놓고 도발했다. 부탁한다. 그렇게 잘했다면 정계 복귀하시라. 그리하여 과거의 태평성대를 재현하시라고 말이다. ● 남북관계 파탄은 문 정권 때다 사실을 적시하건대, 남북관계가 파탄 난 것은 문재인 정권 때였다. 이건 역사왜곡이고 뭐고 없다. 문 당시 대통령(너무 길..

[박정훈 칼럼] 운동권 86, 조국 키즈, 위선은 어떻게 유전되나 86 운동권은 민중을 팔아 권력을 벌고, 조국 키즈는 가난을 마케팅해 이익을 챙긴다. 세대를 넘어 위선도 유전됐다 ‘돈 봉투 살포’ 스캔들은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이 많지만 유독 송영길 전 대표를 싸고 돈 사람들이 있었다. 김민석 정책위 의장과 우상호 의원이 대표적이었다. 김 의장은 송 전 대표가 “청빈까진 아니어도 물욕이 적은 사람”이라 했고, 우 의원은 “의혹이 부풀려졌다”고 했다. 위기에 몰린 동료를 손절하지 않고 뜨거운 동지애로 감싸주었다. 세 사람은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을 뜻하는 ‘86 그룹’ 운동권의 맏형 격이다. 연세대 81학번 송영길과 우상호, 서울대 82학번 김민석은 각각 총학생회장을 지내며 격렬했던 80년대 학생운..

중간선거서 예상 밖 공화 부진에 '찬양하던' 보수진영 등 돌렸지만 무능함 알아채고도 일부러 외면한 '비겁함의 대가' 반드시 치를 것 공화당 엘리트들은 실망스러운 중간선거 결과가 나온 후 ‘도널드 트럼프가 문제’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 한때 트럼프의 나팔수였던 머독 미디어 제국까지 전직 대통령을 박대했다. 정치 기부금과 선거운동 인력 역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쪽으로 몰리고 있다. 그러나 2024 대통령 선거 출마를 발표한 트럼프는 결코 조용히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당 엘리트들의 변심에도 트럼프가 후보지명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경우 자기 자신 이외에 누구에게도 충성심을 보여준 적이 없는 그가 당을 흔들어 놓는 것으로 앙갚음을 하지 않을까.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보다 트럼프 같은 사람..

[기자의 눈] '한동훈 당대표 차출론'? 칼에는 눈이 없지만 정치엔 눈이 필요하다 민정당 노태우 이래 최초? '한동훈 당대표론'이 드러낸 여당의 허약성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민의힘’ 대표로 거론된다고 한다. 한동훈 당대표론의 정당사적 의미부터 짚어 보자. 아직 상상속의 일이고 가정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현실 정치 경험이 '제로'인 최측근을 대통령이 여당 대표로 밀어붙인 사례는 아마 5공 시절 전두환의 노태우 이래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내무부장관 노태우는 1985년 2.12총선 전국구로 나가 당선됐으나, 당이 패배한 후 이종찬의 건의를 받아들인 전두환에 의해 당대표로 직행한다. 2.12 총선에서 야당 돌풍으로 민정당이 사실상 패배한지 11일 만에 전두환은 당직 개편의 일환으로 노태우를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