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3.31.]

현직 판사 “‘검수완박’이 사기 범죄 날개 달아줬다” 모성준 고법판사 작심비판 현직 판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등 정치권이 추진했던 국가 수사 시스템의 변경을 정면 비판하는 책을 출간했다. 그는 “현재 국내에는 조직적 사기 범죄가 역병처럼 창궐하고 있는데 국회가 수사와 재판을 어렵게 만들어 사기 범죄의 천국이 도래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전고등법원 모성준(48·사법연수원 32기) 판사는 최근 출간한 저서 ‘빨대사회’에서 “국회가 국가의 전체 수사 권한을 토막 내면서 국제적 사기 범죄 조직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밝혔다. “국내 (사기) 범죄 조직들도 국제적으로 악명을 떨친 범죄 조직들과 견줄 수 있는 규모에 이르게 됐다.”고도 했다. 모 판사의 주장처럼, ..

종중(宗中, 門中)이 잘못했으니, 종중에게 돌려줘라? "기자님 집도 혹시 몰라요."… 내 등기부등본도 불안해졌다 [취재파일]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양업자로부터 땅을 사, 집을 짓고, 등기까지 나 있는 집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생겼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꺼내놓는 멀쩡한 등기부등본을 보며, 등기 제도가 설마 그 정도로 무력할까 의심했습니다. 취재를 마친 지금 돌이켜 보면,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기사 참고 "10년째 내 집인데 느닷없이 쫓겨날 판" … 무슨 땅이기에 시간을 2013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경주 김 씨의 한 종중은 소유 중이던 토지를 한 건설업체에 39억여 원에 팝니다. 토지 매각을 주도한 건 그로부터 2년 전인 2011년 해임됐음에도 종중 ..

[다시보는 2024 재테크 박람회]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15억 상가 물려 준다 했는데 자식들은 소송 준비한 사연 16일 오전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다시보는 2024 재테크 박람회’가 공개됐다. 국내 최대 규모 재테크 행사로 자리잡은 이번 박람회는 작년 12월 22~23일 이틀간 서울 대치동 세텍(SETEC)에서 열렸다. 주식·채권·부동산 투자 전략, 절세, 노후 대비, 상속, 자녀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혼란스러운 2024년 투자 시장에서 자산을 지키고 불려갈 수 있는 묘안을 제시한 알짜 강연들을 ‘조선일보 머니’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이날 공개된 ‘다시보는 2024 재테크 박람회’는 ‘양도세 대가(大家)’로 불리는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가 ‘..

2024년 공무원 봉급표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pm.go.kr 2024년 기초연금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24.1.1. 시행) 1.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13만원 / 부부가구 월 340.8만원 2. 2024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월 110만원 3. 2024년 자연적 소비금액: 단독가구 월 2,357,329원 / 부부가구 월 2,864,957원 4. 고급자동차기준: 4,000만원(배기량기준 삭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참고

"전 재산, 둘째 아들에게 주겠다."… 형제들 울린 '완벽한 유언장' “모든 자산을 나를 끝까지 모시고 살았던 둘째 아들에게 준다.” 한 아버지의 실제 유언장이다. 둘째 아들을 제외한 자녀들은 이 유언장을 백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글씨체가 맞는지, 도장은 잘 찍혀 있는지 등을 다퉈보는 것. 그러자 둘째 아들은 유언효력확인 소송을 내며 선수를 쳤다.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 다섯 가지. 이 사례에서 등장하는 유언장은 자필증서다. 민법에 따르면 자필증서는 ‘자필’로 써야 한다. 누가 대신 써주거나 컴퓨터로 쓰는 건 안 된다. 자필로 쓴 유언장 뒤에 컴퓨터로 작성한 재산목록을 첨부했다면 무효라는 게 판례다. 날짜를 적을 때는 연·월·일 모두 적어야 한다. 이름 옆에는 ..

연말정산 흐름도 1) 총급여액-소득공제(종류별 항목 참조)=과세표준 2) 과세표준X세율=산출세액 3) 산출세액-세액공제=결정세액 4) 결정세액-기 납부세액=추가납부 또는 환급 [이것만 알면 연말정산 고수] 직장인이라면 늘 귀찮고 어려운 것이 연말정산이다. 당장 왜 하는지부터 물음표가 붙기도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 몇 가지만 이해하면 누구나 연말정산 고수가 될 수 있다. 연말정산 핵심이 되는 기초정보를 정리했다. ① 연봉 말고 총급여로 따진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상당수는 총급여를 기준으로 공제여부를 가르거나 공제한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원인데 지난 1년간 쓴 ..

[부동산AtoZ]계약만료된 기존 세입자가 전입 안 빼면?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사 간 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제대로 연락도 닿지 않아서 독촉도 어려운데다, 이를 두고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찝찝하다며 계약을 꺼리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기존 세입자가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해 임대인들이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종종 있다. 퇴거한 기존 임차인을 오랫동안 전입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신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들의 고민이 더 깊어지는 모습이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로 옮기는 이는 이사 후 14일 이내 해당 거주지로 등록해야 한다. 정당한 사..

임대인은 토지·건물과 같은 유형의 목적물이나 공유지나 도로의 사용권과 같은 무형의 목적물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사람이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목적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이다. 임대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겠지만 여기서 임대라 함은 주택의 임대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매매가가 하락하면 임대료가 상승하고, 매매가가 상승하면 임대료는 하락한다고들 말한다. 민주당의 지난 정권의 잘못된 주택정책과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천정부지로 치솟던 매매가가 정권이 바뀌면서 하락반전하여 지금은 쌍끌이로 매매가와 임대료가 끝을 모르고 하락하고 있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졌다. 이런 현실에서 그동안에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횡포가 얼마나 횡횡했는지 여부는 일일이 그 사례를 들기는 어렵지만, 어설픈 2분법적 사고와 관..

부모자식간 돈 빌릴 때 알아둬야 할 4가지 증여세 피하려면 차용증 쓰고 이자도 줘야 부모자식 사이에도 큰돈이 오가게 되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는 것이 좋다. 보통의 사인 간 채무는 구두상의 계약만으로도 그 채무관계가 인정되지만,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는 증빙이 없는 경우 채무로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 자식 간에 그냥 줬겠지, 빌려줬겠냐라는 국세청의 물음에 대한 증빙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다. 채무계약의 방식은 당사자들이 정하기 나름이지만,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는 좀 다르다. 자칫 차용증을 쓰고 이자까지 주고도 증여세를 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① 법정이자율 4.6%로 지급해야 '안전'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를 상환할 때에는 이자지급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직계..

전국민 '복지멤버십' 앞으로 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한번만 등록해두면 복지 서비스 대상이 될 때마다 자동으로 안내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가입한 국민 대상으로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복지 서비스 대상인데도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지난해 9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됐다. 지난 8월 말 기준 944만 명(637만 가구)이 가입했고, 65만 가구가 이동통신요금감면 등의 혜택을 봤다. 복지서비스 맞춤형 안내 예시. 기존 노후화된 정보시스템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개편하면서 복지부는 복..

[만물상] 등(等)의 마법 여러 개 열거하다 그다음이 생각나지 않을 때 쓰는 말이 ‘기타 등등’이다. 기타(其他)는 그 밖의 다른 것, 등등(等等)은 그 밖의 것을 줄인 것을 뜻하니 기타 등등은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 이외의 것들을 의미한다. 중요도에서 밀렸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어느 기타교실 학원장은 기타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세상 모든 악기는 ‘기타’와 ‘기타 등등’으로 나뉜다.” ▶그러나 법령(法令)에서의 ‘등’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 간혹 손오공의 여의봉처럼 대상을 마구 늘리는 마법을 부린다. 2003년 금융 당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것도 ‘등’을 활용한 것이었다. 당시 외환은행은 매각할 수 있는 부실 금융기관이 아니었지만 금융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