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은 용서 받고, 통장서 빼면 처벌 받아, `은행도 피해자` 이유 부모 등 직계 가족의 돈이나 예금을 훔친 자녀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현금을 훔친 경우는 형을 면제받지만 금융기관을 통해 예금을 빼돌렸을 때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3부는 자신의 친할..

뺑소니 성립요건 대법원, 뺑소니 성립요건 엄격 해석, "치료받지 않아도 될 정도면 뺑소니 아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처가 가벼워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면 말다툼을 벌이다 가해자가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뺑소니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

해외 펀드의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하지만 연초부터 바로 세금을 거둬가는 것이 아니고 비과세 기간 중의 손실분을 감안한 다음 단계적으로 과세할 계획이라니 현재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도 환매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2010년 이후로 환매 계획을 미루고 우선 ..

예전과 똑같은 상호로 슈퍼마켓 인수한 업주… "前주인 외상거래도 갚을 책임 있어" 외관 유지는 상법상 채무인수 간주, 법원 "3자에 즉각 통지해야 면책" 가게 영업권을 인수할 때 예전 상호를 그대로 쓸 계획이라면 반드시 전 주인의 채권·채무관계를 먼저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같은 상..

"'쩐의 전쟁' 고리대·불법추심은 형사범죄" 민주노동당 "드라마 사례 통해 고리사채 대응·대안 정기적 제시" 국내 드라마 최초로 사채업을 정면으로 다룬 SBS '쩐의 전쟁'이 16일 첫 방송돼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드라마를 매개로 고리대·불법추심에 대한 대..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 무죄" 선고, “일시적 오락수준… 도박죄 해당 안 돼” 동네 지인들이 모여 판돈 4만원에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면 도박일까, 오락일까. 수원지법 형사5단독 신우정 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창틀설치업), 민모(51.보험설계사), 김모(43.노동일) 씨 등 3명에게 무죄..

‘정직한 실수’로 망한 기업인…, 그는 유죄일까 The Merchant of Power Sam Insull, Thomas Edison and The Creation of the Modern Metropolis 저자 John F. Wasik, 2006

조강지처 버린 죄… 20년 만에 뒤바뀐 인생, 2006년 4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 법정 20여 년 전 사업이 잘돼 잘나가던 시절 조강지처와 자식들을 버린 남편 A(67) 씨와 버림받았던 부인 B(64) 씨가 법정에서 마주 섰다. ‘버린’ 남편은 그 후 사업 실패로 알거지가 다 됐고, ‘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