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자백간주 원칙' 적용…, 사소한 소송 무변론 일관하다 '낭패' 사고 낸 대리운전기사, 재판부에 답변서 제출 안 해 청구전액 물어 줄 판 Z대리운전 기사 김모(26) 씨는 최근 정모(43) 씨의 승용차(벤츠 S320)를 대리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냈다. 차량 수리비는 3945만 원이 나왔고, 정 씨는 김 씨..

부모에 빌린 돈 증여세 내지 않으려면 Q : 결혼을 앞둔 김 영희 씨(가명)는 주택 구입을 앞두고 부족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하지만 최근 각종 대출규제 때문에 필요한 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없었다. 일단 부족한 자금을 아버지에게 빌리기로 했다. 하지만 주변에서 부모님에게 현금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8403호 신규제정 2007. 04. 27.)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

http://bop.mohw.go.kr 1. 노인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 단독수급대상 : 월40만 원 이상의 소득 또는 9,600만 원 이상의 재산 부부합산대상 : 월64만 원 이상의 소득(40만 원×160/100%) 또는 15,360만 원 이상의 재산 2. 소득의 종류 시행규칙 제2조(소득의 범위) 법 제2조제5호 단서에 의한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

내년(2008년) 호적 폐지…, 가족증명서 확인해 보세요. 대법원 11월 2∼22일 시범 무료발급 내년부터 현행 호적부 대신 개인별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 대법원이 전면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시범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 대법원은 다음달 2일부터 22일까지 3주..

軍복무기간 단축안 국무회의 통과 구분 주요내용 군복무기간 단축 · 2014년 7월부터 육군을 기준으로 현행 군복무 기간을 24개월에서 18개월로 축소 · 단계적 축소 혜택은 2006년 1월 입대자부터 소급 적용 유급지원병제 도입 · 첨단전력 분야 등 숙련병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는 유급지원병제 도입 · ..

헉! 내 통장에 91억 원이…, ‘USD(미국 달러)10,000,025.57’ 6월 29일 오후 3시쯤 인터넷으로 외화예금 계좌를 조회하던 ○○○(36)씨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25달러에 불과하던 잔고가 1000만 달러(약 91억 7000만원)로 불었기 때문이다. 모니터의 숫자를 수차례 다시 셌다. 잔고는 틀림없이 1000만 달러였다. 그는 ..

[부동산도우미] 양도세 낼 때 아파트 수리비 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 3년 전 4억 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5억5000만원에 팔려고 합니다. 직접 살지 않고 전세를 놓았던 집입니다. 집이 낡아 전세금을 많이 받기 어려워 중간에 700만원을 들여 발코니를 확장하고 화장실·주방 등을 수리했습니..

김모 할머니(82)는 자신을 ‘푸대접’하는 아들 때문에 법원까지 갔던 일을 생각하면 요즘도 분통이 터진다. 애초에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아들 말을 믿고 재산을 모두 물려준 게 잘못이었다. 아들은 물려준 땅을 6000만원에 팔았지만 혼자 사는 어머니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아들을 나무라다 지친 ..

“잘못 없는데 약식명령 받았어요.” Q : 지난달 식당에서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제가 말렸고, 그 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싸움을 말렸을 뿐이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적도 없는데, 며칠 전 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略式命令) 서류가 배달됐습..

SW 불법복제-짝퉁 단속‘완장’차고 돈만 뜯는‘파파라치 용역업체’활개 《평소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서 영화를 자주 내려 받아 보는 서울 H고 3학년 한모(17) 군. 이달 초 저작권 단속업체에서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전화하라”는 e메일을 받았다. 이들은 통화에서 한 군에게 “영화를 불법으로 내려..

현금은 용서 받고, 통장서 빼면 처벌 받아, `은행도 피해자` 이유 부모 등 직계 가족의 돈이나 예금을 훔친 자녀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현금을 훔친 경우는 형을 면제받지만 금융기관을 통해 예금을 빼돌렸을 때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3부는 자신의 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