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조희대 후보자의 ‘소통과 절제의 언어’ l ‘수원 노숙 소녀 사건’ 때 겁먹은 증인 l 판사의 따뜻한 말에 허위증언 번복 l 청문회 계기로 ‘정치 언어’ 돌아보길 “수사 받던 피의자가 단식해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이렇게 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과 관련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었다. 법상 피의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형사 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는 이해된다. 하지만 19일간 단식으로 병원에 실려 가는 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말이라 차갑게 느껴진다. 한 장관은 야당의 행태를 지적할 때 이런 식의 화법을 자주 구사했다. 한 장관의 발언을 접한 민주당 의원들은 쓴소리를 ..

[특수부 사람들] 학연·지연보다 '이게' 더 셌다… '뉴파워맨' 특수부 검사 공통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이 떠올리는 검사의 상(像)은 ‘특수부 검사’입니다. 국회의원, 재벌 총수, 고위 공직자부터 대통령까지 비리에 연루된 거악(巨惡)을 처벌하고, 사회를 바꾸고, 언론도 대서특필하고…. 시쳇말로 폼 나니까 대다수 검사가 선망합니다. 검찰의 미래를 알고 싶다면 특수부 검사가 누구인지를 봐야 합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거쳐 ‘특수통’으로 불리는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의 말이다. 그의 말처럼 특수부 검사는 검찰 내 1%의 엘리트로 통한다. 그런 특수부 검사들이 우리 정치의 파워 엘리트로 등장했다. ‘특수부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윤석열 정권을 이해하려면 특수부를 관통하는 인맥과..

[데스크 시각] 우병우, 한동훈 그리고 천재불용 우병우 수석 뻣뻣함이 영명함 가려 약점 한 장관, 의원과 품격 있는 언어 사용해야 재주 많지만 덕이 없다면 재주 아까울 뿐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는 천재에 가까웠다. 대학 시절인 만 20세에 제29회 사법시험에 최연소 합격하고 검사 임용도 차석으로 될 정도로 뛰어난 두뇌를 소유했다. 검사 시절에도 한번 마음먹은 일은 웬만해선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이 있어 수사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와 함께 일한 적이 있는 한 검찰 관계자는 “윗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을 수사하는 능력이 뛰어났다.”고 설명했다. 그의 집요함을 직접 옆에서 본 적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이던 2008년 그는 김평수 전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휴정기에 '깡치사건' 들여다보는 판사들 기록 방대·내용 파악 어려운 '깡치사건' 품 들여도 보람 없는 사건 이르기도 재판 업무 없어도 '깡치사건'에 여념 사진=뉴시스 재판을 잠시 쉬어가는 법원 휴정기에도 판사들은 이른바 '깡치사건'을 들여다보느라 분주하다. 깡치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고 내용 파악이 어려워 품이 많이 드는 사건을 이르는 법조계 은어다. 더러는 공력을 쏟은 만큼 보람을 찾기 어려운 사건을 가리킬 때도 있다. A 현직 판사는 "각 재판부가 맡는 200~300건 사건 중 5%가량은 깡치사건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그 어떤 판사도 깡치사건을 피해 갈 순 없다. 그래서 1년에 두 차례, 여름과 겨울 휴정기는 일상적인 재판 업무가 사라져 여유가 생기는 만큼 두꺼운 기록을 펼치기에 좋은 때다. 보통 ..

1. 기존의 사법시험과 같은 점 낭인의 양산을 부추긴다. 대학의 서열화에 기여한다. 2. 기존의 사법시험과 다른 점 기존의 사법시험과 다른 점 돈이 더 많이 든다. 합격자 인원수가 더 많다. 그렇지만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 수준이 사시보다 하향평준화 될 수 있다. 돈 들여 반드시 대학원..

내년 신입생 달랑 1명… 사법연수원의 아주 특별한 개인교습 작년 사법시험 폐지… 마지막 입소생 교육방식 놓고 고심 “독방을 주고 개별 강습을 하자.”(A 교수) “독방을 주는 건 특혜 같다. 기존처럼 강의실에서 수업해야 한다.”(B 교수) 올 8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교수 30여 ..

[특파원 생생 리포트] 美 검사는 ‘박봉’ 비정규직 샐러리맨 3개 檢조직 완전 독립… 전관예우 없어 로스쿨 졸업 학생들 자원봉사 수준 인식… 연봉 5만~7만 달러… 파트타임 근무도 미국의 검사는 그야말로 박봉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샐러리맨이다. 또 연방검찰(US Attorney’s Office)과 주검..

공수처 권고안 보니… 성역 없는 수사 '슈퍼 사정기관' 대통령부터 친인척까지 모두 공수처 칼 위에 공수처, 우선수사·기소·공소유지권 모두 부여 직무유기·직권남용·뇌물죄 등 수사대상 '촘촘 법무부에 따르면 개혁위는 이날 오후 1시30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문재인정부 검찰 개..

'흙수저' 대법관 후보자가 중학생 방청객에게 한 조언 인사청문회 도중 중학생 방청객에 조언 요청 받아… 조재연 "노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대상 후보자가 방청석에서 참관 중인 학생들에게 진심어린 조언을 건네는 이색적인 장면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

[단독]검찰 견제할 독립 기구 ‘변호처’ 만든다 ㆍ국정위, 공수처와 ‘쌍두마차’로 검찰권한 축소 맡길 듯 ㆍ사건 초기부터 피의자 변론… 검 ‘밀실 수사’ 관행 제동 문재인 정부가 검찰에 대응하는 견제 기관인 ‘변호처’(가칭)를 신설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검토한 공공변호인단 ..

[국내 6대 로펌 그들은 누구인가①] 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 변호사 2163명 대해부 국내 6대 로펌 변호사는 서울법대 나온 42세 남성 국내 6대 대형 로펌(매출액 및 변호사수 기준)에 재직중인 변호사들의 평균 모습은 만 42세의 서울대 법대 출신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

법조삼륜(法曹三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