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규의 ‘직필직론’]이런 검찰 보고 어떻게 국민에게 법 지키라 하나 검찰은 ‘전쟁’이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범죄와의 전쟁’ 등. 군대 용어를 빌려 쓸 정도로 험난한 일을 한다는 뜻일 것이다. 수사도 전쟁이지만 기소 후 치열한 법정 다툼도 전쟁에 비유된다. 그래서인지 검찰..

[분수대] 국회의원이 판사 인사까지 거론하는 판국이니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요즘 법원 판결을 보면 들쭉날쭉 돌진하는 게 롤러코스터 같을 때가 있다. 최근 시쳇말로 ‘핫’하게 뜬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무죄 판결도 그중 하나다. 정당 투표도 보통·평등·직접·비밀 등 4대 원칙을 ..

[배인준 칼럼]판사의 길 재판이 국민 신뢰 잃으면 법원은 ‘법치의 보루’ 될 수 없다 판결이 국민에 미치는 영향 심대… 대한민국 정통성까지 흔들어 판사(判事)가 판사(判死) 안되려면 사법부야말로 法의 지배 받아야 “판사(判死)는 판단하는 능력이 죽은 것이고 법관(法棺)은 법이 죽어서 관 속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판사(判事)와 법관(法官)을 조어로 비판한 e메일 한 통을 최근에 받았다. e메일은 모든 판사에 대해 일반화한 내용은 아니고 어떤 판사의 특정 판결을 꼬집었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관(法官)들은 ‘나무 몇 그루’의 문제로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라 사법의 숲 전체를 걱정해야 하리라. 재판의 힘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법관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과 달리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에 더더욱 국민..

가처분 신청-재판열람, 해외서도 클릭 한번으로 OK ■ 16일부터 신청사건도 전자소송 서울에 사는 직장인 A 씨는 해외 지사로 발령받아 가족과 함께 출국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다 A 씨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간 B 씨가 담보 잡힌 집을 처분해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는 소..

[김동석의 동서남북] 중수부 없어져 시원하십니까? 검찰이 정권 시녀였다면, 정치권은 주인 마나님, 먼저 자기반성 않는 건 논리적 철면피 아닌가, 巨惡 사라졌다는 점 이제 스스로 증명해야… 아니면 중수부 현판 다시 붙는 날 올 수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역사가 오랜 조직이다. 대..

[횡설수설-허승호] 법관의 양심 원님 재판이라는 말이 있다. 재판관인 원님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호령하면서 곤장을 치면 죄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배겨낼 방도가 없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더 황당한 재판도 있었다. 함무라비 법전 2조는 ‘피고가 무술(巫術)로 사람을 미혹했..

영원한 중수부장 심재륜(沈在淪)의 수사십결(搜査十訣) 1. 칼은 찌르되 비틀지 말라. 2. 굴복 대신 승복을 받아내라. 3. 끈질긴 수사도 좋지만 외통수는 금물이다. 4. 수사하다 곁가지를 치지 말라. 5. 상사를 결코 적으로 만들지 말라. 6.‘독(毒)’이 든 범죄 정보는 피하라. 7. 실패하는 수사..

법조경력 3년 이상만 판사 임용, 내년부터… 단독급은 경력 5년, 2022년부턴 10년 이상만 내년부터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곧바로 판사가 될 수 없고, 다른 법조 경력을 쌓은 사람만 판사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2013년부터 1심 합의 재판부의 배석판사는 3년 이상, 단독급 판사는 5년 이상의 ..

[Why] '브로커 공화국' 한국… 인맥 쌓으려 대학원 10곳 다닌다는데 로비스트? 사기꾼?… 공천헌금 조기문 계기로 본 브로커의 세계 남의 일을 도와주거나 성사시켜 주고 이득을 챙기는 사람을 '브로커'라고 한다. 일을 잘 처리하면 '실력자'란 말을 듣고, 돈만 챙겼다면 '사기꾼'이 되는 게 ..

[아침논단] 사법부와 검찰을 지배하는 8가지 法則 자존심 머릿속 가득찬 판사들 실천력 약하고 타협에 익숙해 정의 실현할 용기나 기개 없어… 명예와 권력 모두 좇는 검사들 권한과 자리 등 확대 강화 힘써… 정의보다 자기 집단이익 중시 지난 40년 동안 판사로서의 재판 경험, 외부 기..

- 검사의 지위와 역할 검사는 수사 및 공소유지의 주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정부 변호사로도 일하고 있다. 검찰 소속의 검사는 크게 형사부, 특수부, 금융조세조사부, 첨단범죄수사부, 공판부에 소속되어 활동하며 법무부나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또는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과 같은 정부기관에..

7월 대란설에 떨고 있는 서초동 법조타운, “10대 로펌 중 많으면 7곳 외국에 넘어갈 수도 있다” 국내 ‘6대 로펌’으로 통하는 김&장·태평양·세종·광장·율촌·화우는 요즘 비상이다.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잠정발효일인 7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