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4년차 징크스에 같이 넘어진 검찰 ‘87년 체제’ 이후 역대 정권을 들여다보면 말기에는 공통적인 패턴이 보인다. ‘집권 4년차 시 대통령 측근 혹은 친인척 비리 의혹 대두→검찰 수사→집권세력에 도덕적·정치적 치명타→차기 권력 부상’이란 패턴 말이다. 이런 패턴 때문에 검..

[기자칼럼]법원행정처 603호 이슈: 판사회의 파동 2003년 2월 최종영 대법원장은 양승태 부산지법원장을 법원행정처 차장에 전보한다. 양승태는 최종영의 행정처 라인이다. 1996년 양승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은 최종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지휘를 받아 로스쿨 문제를 담당하고 ..

[기고]대법원, 그 부끄러운 이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검찰을 비판하고, 검찰개혁을 말한다. 하지만 어떤 수사든 유무죄는 법원에서 가려진다. 법원의 최종적인 승인 없이 검찰만의 전횡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권력은 반드시 법원권력과 함께 논..

[단독] 막강 권한 대법원장… 관료화된 사법부… 줄 서는 법관들 인권법연구회 설문조사에 담긴 구조적 문제는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인권법연구회)의 설문조사에는 국민들이 신뢰하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실상 사법부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설문조사가 사..

특집 | 빨라진 탄핵시계와 헌재의 힘 “헌법재판의 브레인이자 손과 발” 탄핵심판 숨은 주역 헌법연구관의 세계… 판사 대우받는 특정직국가공무원 2월 1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처음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의 재판정 모습. 박 전 소장이 앉던 법대 가운데 자..

‘전설의 특수통’은 ‘의뢰인 박근혜’를 구할 수 있을까 [토요판] 특집 /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을 말한다. ▶ 지난 10월28일 불타는 금요일. 청와대는 그야말로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비선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이 확인된 뒤 국민들이 하야를 외치기 시작했으니까요. 어찌할 바를 모르..

[취재파일] '경력 없는 법률전문가'… 이 참담한 형용모순 금융감독원 채용 비리 의혹 취재기 "1년 이상" 사라진 자격요건… 특혜 채용 '논란' (10. 20.) 그때만 해도 L씨는 서울 유명 사립대 로스쿨 졸업예정자였다. 2014년 1월 얘기다. 2월에 졸업을 하고, 4월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한 달 뒤 ..

[Why뉴스] "검사는 왜 스폰서를 필요로 할까?"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김현정 앵커 ■ 대담: 권..

富까지 거머쥔 고위 검사들.. 10명 중 8명 강남 3구에 집 “20년 동안 성실하게 월급을 모으고 여기에 3억 원 정도 대출을 받아 처음으로 수도권에 집을 샀습니다. 검찰 간부 대다수가 강남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낯설기만 합니다.” 최근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수도권의 검찰 간부 A씨는 “강..

전·현직 검사들 얽히고설킨 싸움터 된 대한민국 이권추구부터 권력투쟁까지…'막장드라마' 끝은 어디?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진경준(49·〃21기)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우병우(49·〃19기) 청와대 민정수석, 이석수(53·〃18기) 특별감찰관…. 2016년 ..

[원희복의 인물탐구]‘도덕 불감증 시험천재의 몰락 드라마’ 지난 3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 중인 변호사들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모 변호사는 총수가 복역 중인 CJ 사외이사로, 검찰총장 출신 모 변호사는 특혜..

감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최종 결정 서울대 50대 남성에 판사 경력 선호…"다양한 인재 등용 안 돼" 대법관 구성 다양화 이루려면 선정 절차 손질 필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대법원에서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 열린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