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 진경준 구속영장… ‘검찰의 꽃’ 몰락 ① 넥슨 주식 무상 취득 ② 제네시스 제공 받아 ③ 처남 청소업체 일감 몰아주기 뇌물수수·제3자 뇌물 혐의 적용… 넥슨 주식 120억 ‘포괄적 뇌물’ 판단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 중인 특임검사(이금로 인천지검장)팀은 15일 밤 11시 진 검사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영장에는 진 검사장의 혐의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김정주(48) NXC 회장으로부터 받은 넥슨 비상장주식으로 120억원을 챙긴 사실을 ‘포괄적 뇌물’로 판단했다. 사건 무마 등 대가관계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진 검사장이 맡았던 직무 등을..

2017년도 신규 임용 계획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2017년도 재판연구원을 신규 임용하고자 합니다.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6 - 99호 2017년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계획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재판연구원을 신규 임용하고자 합니다. 2016. 7. 14. 법 원 행 정 처 장 1. 임용자격 ○ 변호사의 자격이 있..

대한민국 고위 검찰, 그들이 사는 세상 주식 대박으로 120억 버는 검사장, 1년에 100억 버는 전직 검사장… 그들은 우리와 같은 세상에 사는 것이 맞을까? 고위 검찰, 그들이 사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 전원을 분석했다. 승진 인사 때 공개하는 프로필과 병무청의 공직자 병역..

막도장 검사, ‘옥새’ 대법관…검사 서류 위 ‘도장 서열’ 홍재원 기자 jwhong@kyunghyang.com 입력 : 2016.05.15 17:22:00 평검사 11mm, 부장검사 13mm, 대법관 출신 '옥새형'…법조계 '도장의 비밀' 홍재원 기자 jwhong@kyunghyang.com 입력 : 2016.05.15 22:30:00 수정 : 2016.05.15 23:40:17

김&장 김&장 법률사무소 K변호사, 국내 최고 월급 47억 원 받아 5,080만원 고액 월급자 1,501명 중 김&장 소속이 114명 로이슈 기사입력 : 2005.09.20 22:32 (최종수정 2016.04.26 00:43) 김&장 법률사무소 2세 승계작업 본격 착수 경향신문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입력 : 2016.05.14 10:30:00 수정 : 2016.05.14..

판결문서 '시루떡 문장' '고며고며 타령' 잡초 뽑듯 빼자 서울중앙지법, 새 지침서 돌려, "사진·그래픽도 적극 활용해야" '한 문장은 세 줄을 넘지 않게', '시루떡 문장은 이제 그만'….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판사들에게 판결문 작성 지침서를 만들어 돌렸다. 156쪽 분량으로 8개월간 판사 12명이 머리를 짜내 만들었다. 법원 판결문 문장의 악명은 자자하다. 한 페이지 내내 쉼표며 마침표를 찾아보기 힘들어 '숨 넘어가는 판결문' 소리도 들었고, 국어사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일본식 용어가 그득해 '외계어 같다'는 비아냥거림도 들었다. 이번 지침서는 판결문을 쉽게 쓰자는 판사들의 다짐을 담은 것이고, 반성문이기도 하다. 지침서는 우선 짧은 문장을 쓰자고 했다. 특히 '세 줄(90자) 넘는 문장은 독자(소송당..

[왜냐면] ‘법원의 날’에 다시 법원을 생각한다. 변호사 한승헌 대법원은 9월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정하고, 갖가지 행사를 한다고 발표하였다. 9월13일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아 가인 김병로 선생이 초대 대법원장으로 취..

[토요판 커버스토리]판사와 검사,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 판사는 분석, 검사는 전략에 능해… 검사 ‘정의감’, 판사 ‘자부심’ 각별 서울의 어느 한 검사는 모 판사를 지칭할 때 ‘주삼무’ 판사라고 부른다. 일주일에 사건 3개는 꼭 무죄를 선고한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검사로선 ..

[토요판 커버스토리]대한민국 판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청사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서울지방법원의 형사단독 판사 자리는 서울시장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가 통하던 시절이 있었다. 사회가 민주화 분권화되기 이전 시절 형사단독 ..

[글로벌 아이] 진짜 검사 몽골피에 “이번 주 금요일 그가 퇴직한다.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이고 누군가는 차가운 미소를 머금겠지만, 대다수 국민에게는 ‘정의’가 충직한 기사 한 명을 잃는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 6월 말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의 한 기사는 이렇..

[정권현의 법과 사회] 법원장 자리가 왜 필요한가? 컴퓨터 사건 배당 이후 곳곳서 튀는 판결들 '사건 직접배당' 요구에 '젊은 판사들 반발한다.' 법원장들 펄쩍 뛰어… 촛불 재판 이후의 관행 잘못된 판결 막기 위한 하급심 강화방안 나와야 몇 해 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기소한 한 검..

누가 윤석열을 '돌직구'로 만들었나? 전두환 정권의 서슬이 퍼렇던 1980년대 초. 서울대 법대 학생들이 모여 전두환 정권의 5·18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에 대한 모의재판을 열었다. 각기 판사와 검사, 변호사 역할을 맡아 치열한 법리 논쟁이 오고간 가운데 검사 역할을 했던 한 80학번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