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눈에 비추어진 정치현실

박근혜와 최순실, 과연 누가 대통령인가

[사설] "속고 있는 언니가 너무도 불쌍합니다." 26년 전 박근령의 편지가 다시 떠오른 이유

출처: 미디어오늘 2016년 09월 20일 화요일

靑관계자 "조응천, 靑시절 주도 찌라시 2탄 같아" 의혹 수준·정윤회 사건 '학습효과' 등으로 대응 無 뉴스1|윤태형 기자 입력 16.09.21. 16:18 (수정 16.09.21. 16:31)

?박정희생가 복원 286억

?박정희기념공원 조성 297억

?박정희민족중흥관 건립 65억

?새마을운동테마공원 건설 785억

?박정희기념도서관 208억

?박정희 울릉도숙박기념 관사복원 12억(1962년 1박한 군수 관사)

?박정희 장교시절 하숙집 복원사업 17억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우표 2억

?그 외 추가 7개 사업 총 15개 공공사업 1,900억

?대통령 3년 반 해외여행 비용 800억

이것이 정녕코 사실일까? 나는 결코 아니라고 믿는다. 이럴 수는 없겠지?

민생고가 얼마나 극심한데? 또한 국내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산적한 현안이 그 얼마인데?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최태민 패밀리와 박근혜 대통령, 그 40년의 역사

■ 방 송: FM 98.1 (18:30~20:00)

■ 방송일: 2016년 9월 22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윤태곤 (의제와 전략 그룹 '더 모아' 정치분석 실장)

CBS 시사자키 제작팀 2016-09-23 06:00

최순실+박근혜 ‘40년 우정’ 동영상 발굴

권력형 비리 의혹의 최정점.. 그러나 베일에 싸인 최순실

심인보 2016년 9월 29일 17시 51분 목요일

실업·기업파산… 주요 경제지표 '외환위기 수준' 줄줄이 추락(종합)

청년·장기실업 최악… 파산·신용등급 강등도 급증

전문가들 "실물경기 외환위기 수준… 실업 문제는 더 안 좋아"

정부 "청년·여성 고용률 역대 최고치… 경기 확장 국면 진입"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hrock@yna.co.kr 송고시간 | 2016/09/25 18:55

도마에 오른 청와대의 '언론플레이'

이석수 사표수리 금요일 밤 늦게 공개/ 우병우·송희영 의혹도 ‘익명’ 통해 대응

세계일보 입력 2016-09-25 18:50:46, 수정 2016-09-25 22:38:20

[단독] 김재수, 농식품유통공사 사장 때 회사 돈으로 교회에 기부

하어영 박승헌 김소연 기자 abcd@hani.co.kr 등록: 2016-09-25 19:53수정 :2016-09-26 10:34

김 장관이 사장 재직 2012년부터 퇴임 직전까지 모두 587만원 기부… 김한정 의원 “배임이나 다름없다”

김 장관 세종청사서 국감 준비, 농림부 “식물 부처 되나” 뒤숭숭, 직원들, 해임안 가결에 당혹

정 국회의장 "하나는 내놔야… 맨입으론 안 되지"… 녹취록 논란

기사등록 일시 [2016-09-26 08:03:58]

우상호 "'맨입' 발언 정세균 고발? 택도 없는 소리"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국회법 위반? 의사진행 방해가 더 졸렬

- 국회의장 발언 논란? 조정자 역할에서 한 얘기

- 문제 장관은 두고 국회의장 사퇴? 정치공세일 뿐

- 집권당이 민생국회 보이콧, 민생발목잡기

- 국감 정상진행하고 해임건의안 후속조치는 논의해야

- 이석수 국감 증언 못하게 사표 수리, 꼼수 청와대

■ 방송: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김현정 앵커

■ 대담: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6-09-26 08:13

[단독] ‘재단법인 K스포츠 설립 추진계획’ 문건 입수...기업별 할당대로 돈 걷혀

실제 문건 내용대로 설립 추진돼

역대 정권 말기마다 불거졌던 권력형 비리 의혹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어김없이 재연되고 있다. 언론과 야당의 폭로로 드러난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의 ‘대기업 강제모금’ 의혹이 올해 국정감사장에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다. 정권 차원에서 재단법인을 만들고 여기에 필요한 기금을 대기업들이 갹출해 내도록 했다는 점에서 과거 5공 정권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준비했던 ‘일해재단’과 흡사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여기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주도설과 함께, 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최근 최서원으로 개명) 개입설도 제기되고 있어 의혹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월22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이런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의혹 확산 차단에 나섰지만, 야당은 국정감사를 단단히 벼르고 있는 모습이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대기업 돈 뜯어먹고 살던 시절이 다시 부활했다.”고 했고,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은 창조경제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지난해 12월 해당 기업들 사이 문건 돌아”

그런 가운데 시사저널은 ‘재단법인 K스포츠 설립 추진계획’이라는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 A4 용지 한 장으로 이뤄진 이 문건은 지난해 12월21일쯤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검토배경’으로 ‘체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 체육으로 하나 되는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재단개요’ 항목이다. 기금 규모로 ‘총 300억원, 17개 그룹 참여’라고 적시돼 있다. 참여 17개 기업명도 나오는데, 삼성·현대자동차·SK·LG·포스코·롯데·GS·한화·KT·LS·한진·CJ·신세계·금호아시아나·두산·대림·아모레 등이다. 임원 구성은 ‘이사 3인과 감사 1인’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①체육을 통한 국위선양 ②종목별 인재 양성 ③남북 체육 교류 ④국제 체육 교류 ⑤한국 체육인재 국제대회 참가 지원 ⑥체육행사 주최 등’이라고 명기돼 있다. ‘향후일정’으로는 12월28일 설립서류 취합, 29일 창립총회 개최, 법인 설립 인가 신청, 30일 법인 설립 등기 신청, 2016년 1월초 창립현판식 및 대외홍보라고 나와 있다.

‘협조요청사항’도 눈에 띈다. 재단 출연금 분담 확정을 12월23일까지 한(限)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또 재단 출연기관 인가 및 등기 관련 서류 준비는 24일까지로 돼 있다. 서류 제출 및 법인 인감날인은 28일까지로 돼 있다. 실제 이 문건 내용대로 K스포츠재단 설립은 추진됐다. 이 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기부 받은 액수는 현재 약 2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한 기업들도 이 문건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삼성그룹 4개사 79억 원, 현대차 43억 원, SK 43억 원, LG 30억 원, 롯데 17억 원, GS 16억 원, 한화 10억 원, KT 7억 원, LS 6억 원, CJ 5억 원, 신세계 5억 원, 두산 4억 원, 아모레퍼시픽 1억 원 등이다. 문건에 올라 있는 기업 중 포스코와 한진·금호아시아나·대림 등이 빠져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미르재단에는 각각 6억~30억 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이름이 올라 있지 않지만, 부영주택이 K스포츠재단에 3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연말 이 문건을 최초 접한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 해당 기업들 사이에서 이 문건이 돌았던 것으로 안다.”며 “확언할 수는 없지만, 전경련이(문건의) 출처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내용을 보면 K스포츠재단 설립을 준비하는 측에서 기금모금을 위해 작성한 문서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미 기금 마련을 위한 밑그림 작업이 다 끝난 듯 상세한 내용은 빠져 있고, 간단한 개요만 명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12월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재단법인 K스포츠 설립 추진계획’ 문건

“준조세 공화국이냐” 대기업 불만도

위 사정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해당 대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K스포츠와 미르의 재단법인 설립을 둘러싼 의혹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재계에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빠져 있지만, 지난해 12월 이 문건이 돌 당시 ‘삼성 79억, 현대차 43억, SK 43억, LG 30억, 포스코 19억, 롯데 17억, GS 16억, 한화 10억, KT 7억, LS 7억, 한진 6억, CJ 5억, 신세계 5억, 금호아시아나 4억, 두산 4억, 대림 4억, 아모레 1억을 각각 출연키로 했다’는 추가내용이 별도로 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언급한 대로 포스코 등 4개 기업(총 33억원)만 제외하고는 계획한 대로 정확하게 돈이 걷힌 셈이다. 당초 문건에는 300억원을 목표로 했으나, 33억 원이 덜 걷힌 대신 부영이 3억원을 내면서 270억 원이 된 것이다.

당시 재계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불만의 목소리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준조세’ 논란이다. 준조세란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기업 부담금을 뜻한다. 법령상 부담의무는 없으나 사실상 부담이 강제되는 기부금·성금 등의 비자발적 부담금이다. 17개 기업 명단에 올라 있는 한 대기업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 평창 동계올림픽기금, 미소금융, 동반성장기금, 세월호 사고 관련 기금 등 각종 준조세에 시달리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연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안까지 나오며 돈을 내라고 하니까 준조세 공화국이라는 말도 나왔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별로 낸 금액을 봐라. 자발적 금액이라면 서로 들쭉날쭉해야 맞다. 하지만 기업 규모별로 정확한 비율에 따른 할당액으로 짜여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관련 의혹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였다. 재계에서 ‘5공의 일해재단 부활’이라는 수군거림이 지난 연말부터 돌았고, 사정기관에서도 관련 내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올 4월 총선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되면서 국정감사를 준비하던 야당에서 관련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대기업 한 관계자는 “연말 모임 때 이미 ‘미르재단은 서향희, K스포츠재단은 최순실’이란 말이 나돌았다. 대기업 돈 각출을 통해 현 정부의 퇴임 이후를 준비하는 게 5공 정권 일해재단과 뭐가 다르냐는 말도 나왔다.”고 전했다.​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58172 감명국 기자 ㅣ kham@sisapress.com | 승인 2016.09.26(월) 08:26:12 | 1406호

[단독] “미르·K재단 문건 모두 없애라” 문서파쇄 증거인멸

기업 임원 “지난 28일 하룻새 문서 파쇄·이메일 삭제”

미르재단 건물선 파쇄된 문서 담김 대용량 봉투 발견

전경련 “미르K스포츠 해산 뒤 통합”… 위법 은폐 논란

김의겸 곽정수 선임기자, 이재욱 기자 kyummy@hani.co.kr 등록: 2016-09-30 18:04 수정: 2016-09-30 23:46

“미르·K 해산은 현행법 위반” 전경련 증거인멸 논란 확산

참여연대, 전경련 민법 위반 지적…더민주 “권력 흔적 없애려는 꼼수”

“재단 출범 이후엔 재산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다른 목적 활용 불가”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등록 :2016-10-02 13:32 수정: 2016-10-02 14:16

이것만 보면 다 안다, 최순실 게이트 총정리

끊이지 않는 ‘비선 실세’ 논란, 진짜 몸통은 누구?

미르·K스포츠 재단 배후로 지목된 최순실을 주목하는 이유

미르 재단·케이(K)스포츠 재단은 어떻게 기업들로부터 800억원이라는 큰 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을 “언니”라고 부른다는 최순실씨가 공공연하게 뉴스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뭘까요? 뉴스가 쏟아질수록 맥락을 놓치기 쉽습니다. 언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선일보 주필이 문제라더니, 느닷없이 최순실씨가 등장한 격입니다. 지난번 ‘정윤회 파문 총정리’를 통해 뉴스의 맥락을 꿰는 보도를 선보였던 한겨레는 이번에도 ‘더(THE) 친절한 기자들’을 통해 ‘최순실 게이트’의 시작과 끝을 가늠해 보려 합니다. 비선 논란의 최종 종착지로 꼽히는 최순실씨는 누구이고, 의혹의 근거는 무엇인지, 왜 갑자기 최순실씨가 등장했는지 촘촘한 맥락을 차근차근 짚어봅니다.

■ 진경준 ‘공짜 주식’이 불러온 나비효과

■한겨레가 9월 20~22일 이어간 ‘최순실 배후설’ 확인 보도

[단독] K스포츠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

[단독] 최순실의 오랜 지인 “내게 먼저 참여 제안했지만 거절”

[단독] ‘권력의 냄새’ 스멀…실세는 정윤회가 아니라 최순실

K스포츠 초대 이사장은 본인이 이사장 된 줄도 몰랐다

[단독] 최순실, K스포츠 설립 수개월 전 기획단계부터 주도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등록: 2016-09-26 11:06 수정: 2016-09-26 15

무능, 무지, 무모… 박 대통령 대책이 없다

[주장] 오직 북한 탓… 지금 정권은 '3무 정권'

글: 박호성(ongdal) 편집: 손지은(93388030) 16.09.27 14:00l 최종 업데이트 16.09.27 14:00l

‘박근혜 방패막이’ 이정현…‘보스’에 매달린 30년 정치인생

▶ 이정현(58) 새누리당 대표는 정치적 자산이 누구보다 풍부하다. 비주류의 한계를 넘은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사무처 말단 직원 때부터 오직 성실성과 근면, 열정, 실력으로 버틸 수밖에 없었다. 호남 지역구에서 두번이나 연속으로 당선된 뒤 여세를 몰아 집권여당 대표 자리에도 올랐다. 과정은 힘들었지만, 화려한 정치 경력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정치인 이정현’이 아니라 ‘박근혜의 복심’으로 인식되고 있다. 느닷없는 단식과 국정감사 보이콧도 박 대통령을 위한 정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가 ‘청와대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서, 역사에 책임지는 자기 정치를 펼칠 수 있을까. 김종철 선임기자 phillkim@hani.co.kr 등록: 2016-10-01 09:45 수정: 2016-10-01 10:05

禹, 알 수 없는 이유로 ‘정리’ 안 되고 있다”

유승민 의원이 관찰한 ‘우병우와 문고리 3인방’

신동아 2016년 10월호 송국건 |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song@yeongnam.com 입력 2016-09-22 10:26:46

'기-승-전-대통령'…거세지는 '수사·하야·퇴진' 목소리(종합)

최종수정 2016.11.01 13:32 기사입력 2016.11.01 10:56

[최순실 사건 본질] 관련 현안마다 박 대통령 '그림자'

[JTBC] 입력 2016-11-01 23:02 수정 2016-11-02 01:53

朴, 'YS실수'를 되돌아보라..'사조직 농단' 진솔한 사과 안해 끝내 외환위기

아시아경제 | 오상도 | 입력 2016.11.02. 14:35 | 수정 2016.11.02. 15:00

"진짜 보도해야 할 건 '박 대통령의 7시간'"

언론단체비상시국대책회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10대 의제 발표 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2016-11-03 19:22

박근혜 대통령에게 죄를 묻다

뇌물, 직권남용, 비밀누설… 끊임없이 드러나는 범죄 혐의

왜 묻지(?) 않고 묻으려(↓) 하십니까 2016.11.02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