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이후

2019. 7. 20. 08:11法曺

1. 기존의 사법시험과 같은 점

낭인의 양산을 부추긴다.

대학의 서열화에 기여한다.

2. 기존의 사법시험과 다른 점

기존의 사법시험과 다른 점

돈이 더 많이 든다.

합격자 인원수가 더 많다.

그렇지만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

수준이 사시보다 하향평준화 될 수 있다.

돈 들여 반드시 대학원을 졸업해야 한다.

대학에서 법학이라는 학문이 소멸되었다.

판검사의 임용 과정을 일반인은 잘 모른다.

국민 누구나 응시할 수 없어서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제한적이다.

그 외에도 더 많이 있겠지만 이 정도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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