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1980-90년대 초에 부산 사하구 당리동의 대동아람아파트에 살 때 우리 아이들과 그집의 아이들은 사동초등학교에 같이 다녔고, 미술학원 등에도 같이 다녔다. 자연히 김정숙씨와는 같은 학부모로써 친분이 있었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되고부터 우리는 이념이나 진영을 떠나서 그를 지지하기로 생각하였고, 상당히 많은 호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초기에 방송에서 뿌려졌던 국민을 대하던 이미지와 달리 이분이 초심을 잃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의혹이 있고, 국정원 특활비를 먼지 털듯 수사했으나, 文 자신의 특활비는 법원 판결까지 거스르며 숨기고 있고, 부인의 의상·액세서리비 내역도 숨기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 기밀인가. 상대에게는 가혹하고, 내 편에게는 너무나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부동산 정책, 조○사태 등 내로남불식 인사, 잇단 권력형 성범죄 사건, K방역 실패 등 文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시장 흐름과 무관한 정책을 밀어붙였다. 부동산 현업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부동산 정책 결정권자인 장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결과는 천정부지로 폭등한 집값으로 돌아왔다. 단행한 부동산 정책만 28차례에 달하지만, 효과는 없었다. 다주택자들은 투기꾼·적폐세력 취급을 하였고, 무주택자·임차인은 고통스럽게 했다. 또한 LH 사태와 관련해선 “내로남불”, “꼬리 자르기”라는 평가도 있다.

조○사태도 있었다. 가족 운용 사모펀드 의혹, 사학재단 웅동학원 비리 등 조○ 전 장관 일가가 연루된 의혹이 쏟아졌다. 이중 자녀 입시 문제도 있다. 공정이라는 최우선 가치도 무너졌다. 曺는 가장 공정하다는 사법시험을 폐지하는데 주력하여 이를 폐지시키는데 노력했고, 자녀를 자신이 통과하지 못한 사법시험의 폐지로 생겨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보냈다. 그러나 민심의 악화에도 文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책임질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은 없다.”며 민정수석으로 있던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했다.

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도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안○정·박○순·오○돈 사건이 대표적이다. 특히 박○순 전 서울시장 사건의 경우 민주당 여성 현역 의원(남○순·진○미·고○정)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하며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대통령의 대처 방식도 미온적이었다. 본인이 당 대표 시절 중대 잘못으로 인한 직위 상실 시 무공천하겠다고 명시했던 당헌이 개정된 데 대해서도 당헌의 가변성을 강조하며 감쌀 뿐이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대한 비판도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도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에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사실상 K-방역 성공담도 자취를 감췄다.

대북 정책도 지탄받았다. 자국민 마스크 확보 이전에 대북지원책 발표, 북한 연락사무소 폭파사건에 대한 대응을 비판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지난 5년간 남북 관계 개선에 정성을 들였음에도 북한 미사일 도발은 끊이지 않았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이 정부의 칼날은 적폐로 불린 정적만 겨눈 게 아니었다. 국가 그 자체를 공격했다. 탈원전으로 국가 에너지 체계를 망가뜨렸다. 포퓰리즘으로 나라 곳간이 텅텅 비었다는 비판도 있다.

문재인 정부 아래서 촛불은 어둠이 되었다. 북한 인권, 성폭력, 드루킹, 대장동에 눈감았다는 비판도 있다. 국가부채를 획기적으로 증대 시켜서 국민경제를 말하는 것도, 진영 논리에 입각한 부동산 정책도, 북한의 군사행위에 대처하는 국가안전보장도,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정책에 따른 문제 등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비판이 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잘한 것도 많이 있을 것이다. 성공한 대통령이 있어야 국민도 국가도 성공할 것이다. 정권의 내로남불, 위선, 오만, 무능은 국민을 힘들게 할 뿐이다. 국민이 더욱 춤추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대통령의 성공이 바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