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송사(訟事)

돼지고기 8천 원어치 훔쳤다가 4년간 송사

퇴근길 찬거리를 사러 할인점에 갔다가 돼지고기 8천 원어치를 훔친 대학 연구원이 4년째 구치소와 법원을 오가는 지루한 송사를 벌이고 있다.

이 연구원은 결백을 주장하며 법정에 가짜 증인을 내세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10개월 동안 구치소 신세를 진 데 이어 최근에는 할인점 직원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돼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모 대학 연구원이던 A(47.여)씨는 2005년 3월 퇴근길에 부산 해운대의 한 할인점에 들러 찬거리를 사던 중 돼지고기 등심 1㎏, 시가 8천40 원어치를 몰래 들고 나오다 직원들에게 붙잡혔다.

A씨는 절도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 부산지법에서 징역 8개월, 다음해 6월 2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친척을 동원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고 범행현장을 목격한 할인점 직원 7명을 고소했다가 범행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2006년 10월 검찰에 구속됐다. 위증에다 위증교사, 무고 등으로 기소된 A씨는 2007년 5월 징역 2년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같은 해 12월 2심 재판부에 의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A씨는 거듭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시련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이번에는 2005년 6월 첫 재판을 진행할 때 무죄를 주장하며 할인점 직원 4명을 고소한 게 말썽이 됐다. 또 다시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현의선 판사는 5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현 판사는 "절도죄와 무고죄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났는데도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며 지인을 내세워 할인점 직원들을 비난하기에 급급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해야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공판 과정에서 상당기간 구금돼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07년 무고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발각됐을 때 즉시 사과하고 고기 값을 치렀더라면 돼지고기 요리를 곁들여 조용한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며, 이후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거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정도에만 그쳤어도 평온한 일상이 파괴되는 비극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http://www.kookje.co.kr/news2006/asp/center.asp?gbn=v&code=0300&key=20090205.99002141633 입력: 2009.02.05 14:16 / 수정: 2009.02.05 오후 4:31:38

○ 인지부조화(認知不調和,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2009.02.06 19:58)

▶ 페스팅거(Leon Festinger)는 상식과 어긋나는 종말론자들의 심리를 설명하기 위해 '인지부조화(認知不調和,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이론을 만들었다. 인간은 자신이 믿는 것과 실제 일어난 일이 다를 때 '부조화(不調和)'의 좌절을 겪는다. 그 고통을 줄이고 극복하려면 믿음과 현실, 둘 중 하나를 바꿔야 하지만 현실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자기 믿음에 맞춰 합리화한다는 이론이다.(2009.02.06 19:59)

▶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는 “내 기억은 '내가 그것을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 자존심은 '내가 그것을 했을 리가 없다’고 설파하였다.”(2009.02.06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