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이란? 운전의 정의

술에 취해 운전석에서 자다가 자동차가 까닭을 알 수 없이 움직여 사고를 일으켰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운전’은 도로에서 자동차를 본래 사용법에 따라 모는 고의의 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때는 운전이 아니다.

법원은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자동차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 추진력으로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불완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에 의해 움직인 때도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6/25/2008062501177.html 연합뉴스 입력 : 2008.06.25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