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대하여

세금은 소득이 있으니 당연하게 내야 한다. 많이 낸다고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며 더구나 상줄 일도 아니다.

자기의 소득에 걸맞게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라든가, 기타 일반사업자(기업가)와 봉급생활자 사이의 세급에 대한 봉급생활자의 체감지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여기서 봉급생활자(국민)가 느끼는 조세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사실을 정책입안자들이나 조세당국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더구나 그렇게 모아진 피같은 국민의 조세가 덧없이 소진되는 것은 목불인견이다.

MRG, 하위직은 열심히 일하는데 상위로 갈수록 권한만 잔뜩(?) 가지고서 빈둥거리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 위정자들의 선심성 예산집행, 방만한 예산집행 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이 많은 사례를 볼 때 참 세금 내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은 그 세금을 이용하여 자기들(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보다 안락하게 삶을 보장받고, 기업은 더 좋은 기업풍토를 조성해주기를 바라면서,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안락하게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세금을 잘 내야할 것이며, 구가는 이를 정말 나의 재산과 같이 알뜰하게 사용하여 조세부담자(국민)의 뜻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