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社會的 經濟, Social Economy)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모두 중시하는 경제 활동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경제적 불평등이나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존 시장경제와 달리 자본주의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사람과 분배, 환경 보호 등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점이 특징이다.

사회적 경제는 1800년대 초 유럽과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한국에서는 1920년대에도 농민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시작되었으며 1997년 외환위기 전후로 크게 발전했다. 당시 높은 실업률과 고용 불안정, 빈부 격차 심화 등의 문제로 사회적 경제가 대안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후 2007년과 2012년에 각각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사회적 경제의 목적은 소수의 개인이 아닌 공동체 보편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윤 추구보다는 구성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시하며 자본이 아닌 노동 중심으로 수익을 배분한다. 또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를 중시하고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특징도 있다. 대개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경제활동이 지역 사회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경제 활동의 형태

공정무역(Fair Trade): 생산자들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동조건이나 가격, 환경보호 등의 여러 측면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는 국제무역이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생산이나 판매, 서비스 등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이나 조직을 말한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형태 등이 해당한다.

지역화폐: 특정 지역의 공동체에서만 쓰이는 화폐다. 지역교환 거래체계(Local Exchange Trading Systems)의 약자로 흔히 레츠(LETS)라 부른다. 품앗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공동체 회원들은 지역화폐를 통해 해당 지역 내에서 노동과 물건을 거래할 수 있다.

마을기업: 마을 공동체에 기반을 둔 기업 활동이다.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과 유사하며 대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를 다룬다.

인용: 다음, 다음백과

참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