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량감경(酌量減輕)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법관이 범죄의 정상을 참작하여 법관의 재량으로 그 형을 덜어 주는 일이다.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더라도 법률로 정한 형이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관이 그 재량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53조). 법률상의 감경이란 심신장애인의 범죄라든가 미수와 같이 형을 감경하여야 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것이 법률상 분명히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감경의 정도는 법률상의 감경도 작량감경과 같은 것으로 형법 제55조에 규정하고 있다. 또 법률상의 감경(가중)을 하는 경우에도 다시 작량감경(酌量減輕)을 할 수 있다. 즉 이중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량감경은 형의 1/2까지 감경할 수 있다

[기사 목록] 기준 없는 法의 용서 '작량감경' 대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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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적장애 신도 성폭행 목사, '재범'에도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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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고인 엄마 사죄에 '작량감경'... '진지한 반성'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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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변호사 선임해야 작량감경↑… 커지는 법정 빈부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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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판사 견제하라' 만든 양형위, 작량감경 부추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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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10년 넘게 중범죄 절반 '작량감경'… 입법·사법 서로 네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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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획기사를 마치며…

[법정B컷] "그 양형은 틀렸다" 14년 만의 法내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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