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상속재산을 오빠에게 모두 넘겼는데…

[조혜정 변호사의 생활법률-67] 어머니가 아버지 상속재산을 오빠에게 모두 넘겼는데…

Q) C씨는 얼마 전 어머니가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모두 오빠에게 줘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2년 전 C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C씨 가족은 상속재산분배에 대해 의논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일단 아버지 명의 재산 전부를 어머니 명의로 해놓은 후 나중에 공평하게 나누어주겠다고 하여 자녀들은 모두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어머니는 딸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모두 아들에게 넘겨버린 것이었습니다.

C씨는 어머니가 오빠에게 넘겨준 아버지의 상속재산 중 자신의 상속분을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우리 민법에는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140조). 하자있는 의사표시라 함은 착오, 사기 혹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141조).

사안에서 C씨 가족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재산분배에 관한 일종의 계약인데, 가족 간의 합의가 중대한 착오 혹은 사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민법규정에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C씨를 비롯한 딸들은 나중에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어머니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어머니에게 주겠다고 한 것인데, 어머니가 거짓말을 한 것이므로 어머니에게 상속재산 전체를 주기로 한 기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딸들은 기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어머니의 기망을 원인으로 취소하고 상속재산의 재분할을 청구하여 자신들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민법상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를 말하는데, 착오, 사기,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착오, 사기, 강박의 상태를 벗어난 후부터 3년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C씨 등 딸들이 어머니가 상속재산을 오빠에게 넘겨준 사실을 안 때가 추인할 수 있는 날의 기점이므로 이 날로부터 3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취소소송과정에서는 어머니가 나중에 공평하게 나누어주겠다는 약속을 실제로 하였는가에 대한 입증이 관건이 될 것인데, 어머니의 약속이 서면으로 기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려면 아무리 가족 간이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해두시길 권합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2/16/2009121600647.html 입력 : 2009.12.16 10:38 / 수정 : 2009.12.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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