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지원 금지규정

[Why] 교육부, 10년간 大入 수험생·학부모 속였다

수시모집 합격한 학생 정시지원 못하는데…, 입학취소 안 시키고 방치

교육부가 지난 10년 동안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수험생들을 입학취소를 시키지 못하고 방치해온 것이다. 이는 교육부가 최소한의 시스템조차 만들지 않았고 사교육업체들이 원서접수 시스템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입 원서접수 대행업체는 유웨이중앙교육과 진학사다. 이들 업체는 매년 직간접적으로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결국 교육부의 직무유기 탓에 규정을 잘 지킨 학생만 불이익을 당하고 사교육업체들은 배를 불려왔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밝혀졌다.

▲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부였던 전 정부에서 대입 업무를 맡으면서 대입 복수 지원 이중 등 록 규정과 관련, 수험생들을 사실상 속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2008, 2009년도 4년제 대학 입시 복수 지원 이중등록 위반자 처리 현황'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했다가 입학이 취소된 경우는 2008년도는 564명 중 11명으로 2%, 2009년도는 652명 가운데 21명으로 3%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아무 일 없이 원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 2008년과 2009년을 통틀어 수시 1차 모집에서 합격하고 수시 2차나 정시에 지원하거나 수시 2차에서 합격하고 정시에 지원한 경우가 1216명의 35%(423명)나 됐다.

정시 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한 상태에서 다른 대학의 추가 모집에 지원한 경우도 35%(426명)였다. 위반자의 21% (260명)는 심지어 정시 모집에서 시험 기간 '군(群)'이 같은데도 이중으로 지원했다.

대학별로 숫자만 다를 뿐 명문 사립대, 국립대를 포함해 거의 모든 대학이 포함됐다. 2009년도의 경우 최상위권이라는 연세대와 고려대에서도 합격생 2명씩이 위반자였고, 성균관대(1명), 인하대(3명) 국민대(4명)도 있었다.

이런 자료가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 정부 들어서면서 대학 입시 관련 업무가 점진적으로 교육부에서 대학들의 협의체인 대교협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정부 시절 위반자의 처리 상황에 대해 발표를 한 적도 있으나 "소명자료를 빨리 내면 잘 처리해주겠다"는 내용뿐이었다.

교육 당국 관계자는 "전문대까지 합치면 200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최소 1000여명 이상이 이렇게 위반을 했으며 실제로 취소된 입시생은 5%를 넘긴 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규정 안 지킨 사람이 유리

그렇다면 입학이 취소된 위반자는 어떤 경우일까. 이들은 아예 소명서조차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곧 소명서만 내면 모든 복수지원과 이중등록을 눈감아줬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소명서는 어려운 내용일까. "인터넷 접수 시스템이 중간에 멈춰서 접수가 안 된 줄 알았다", "수시 모집의 합격 통지서를 못 받았다"는 등 척 보기에도 둘러대는 내용들이었다고 한다.

지원과 등록에 대한 규정은 현재 대학 입시 제도의 입구이자 출구다. '수시 합격·정시 지원 불가'라는 규정은 대입 전략의 첫 번째 원칙으로 통한다. 즉 수시에서 자기 실력보다 같거나 높은 대학에 지원한다.

이때 붙으면 정시는 지원하지 못한다. 그러나 일부 학생은 수시에서 붙어 놓고 정시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지원했다. 규정을 안 지킨 학생은 지원 범위가 넓은 상태에서 입시를 치렀고 입학은 취소되지도 않았다.

위반자가 아예 지원을 못했다면 규정을 지킨 다른 학생이 붙었을 것이다. 이런 학생들이 직접적인 피해자다. 위반자 1000여명이 한 해 대입 지원자 60만 명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고 해도 영향은 도미노처럼 퍼져 있다고 봐야 한다.

경기도 한 일반 고교의 교사는 위반자의 입학이 취소되는 일이 극히 일부였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교육부는 매년 60만 명에 달하는 수험생들에게 사기를 친 것"이라고 말했다.

◆ 직무유기 교육부

그렇다면 이렇게 봐준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변명이 있을 수 있지만, 규정 위반으로 취소된 학생이 소송을 걸어올 경우 승소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다. 제 발이 저렸던 것이다.

현재 원서 접수 대행 사이트에서는 수시에 합격하고 정시에 지원할 때 아무런 장애가 없다. A사이트에서 '가'군 대학에 지원하고 B사이트에서 또 다른 '가'군 대학에 지원해도 된다.

한마디로 시스템 자체가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투면 교육부가 할 말이 없다. 1990년대 말 수시모집이 시작되고 난 뒤부터 교육부는 어떻게 해서든 지원·등록시스템을 정비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대학과 학생들이 알아서 잘 지켜주기만을 바라는 안일한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학이 계속 종이로만 원서를 받는 상황이라면 위반자를 잡아내는 것이 힘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원서 접수가 인터넷으로 전환돼, 통제가 가능해진 다음이다. 이때부터라도 교육부가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복수 지원은 아예 불가능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만 했다. 이것은 아니러니다.

지난 정부 시절 이 업무를 담당하던 곳은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 대학학무과다. 이부서는 4년제 대학 입시 전체를 관장하던 곳이다. 교육부는 지난 정부 때 수능 등급제, 내신 반영률 강제 등으로 대학에 대해 사사건건 개입했다. 대학 총장들이 들고 일어나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어났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교육부는 국가밖에 할 수 없는 이 부분만은 대학과 민간업체, 수험생과 학부모에 전적으로 맡겼다. 대학 자율성엔 개입하고 업체엔 자유를 준 것이다.

대신 이 틈새를 노린 사교육 업체들은 인터넷 원서 접수 시스템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개인 정보가 포함된 합격자 정보까지 업체에 줄 수는 없었다. 합격자 정보가 없으니 이중으로 지원해도 막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 수험생이 낸 수수료만 188억 원

교육과학기술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입시에서 학생들이 낸 원서 접수 수수료는 188억 원이었다. 원서 한 장에 5000원씩 받았는데, 보통 한 학생이 여러 번 원서 접수를 한다.

또 업체 사이트에는 수십 개씩 대학의 배너 광고가 걸려 있다. 두 업체가 원서 접수 정보를 이용해 대입 컨설팅 사업과 배치표 작성에 참고한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유웨이중앙교육의 매출은 2004년도 119억 원에서 2009년도 392억 원으로 늘었다. 5년 만에 외형이 3.3배로 커진 것이다. 진학사의 매출은 2005년도 130억 원에서 2008년도 181억 원으로 39% 늘었다.

수수료 188억 원은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는 돈이다. "예산이 없었다."는 상투적인 변명조차 통할 여지가 없다.

박보환 의원은 "문제가 드러난 만큼 올해 말 입시부터 당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학들의 모임이면서 현재 대입 업무를 조절하고 있는 대교협이 시스템을 직접 만들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07/2010050701917.html 정성진 기자 sjchung@chosun.com 입력 : 2010.05.08 02:57 / 수정 : 2010.05.08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