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방해물 제거

경남 밀양시 산외면 24번국도(울밀국도, 밀양대로)의 산외면행정복지센터 램프로 진출하여 우측으로는 율전마을 들판으로 향하고 좌측으로 24번국도 아래로 사진에서 보다시피 비교적 통행량이 많은 2차선으로 된 금천7통로(굴다리)가 있다.

이 금천7통로(굴다리)를 나가면 옛 24번국도가 있으며 좌로는 금천리로 가고, 우측으로는 면소재지로 향한다.

그런데 문제는 2차선으로 된 금천7통로(굴다리)에 언제부터인가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볼라드를 설치하였다. 추정컨대 금천7통로(굴다리)가 시골에서 보기 드문 2차선 굴다리어서, 밀양의 특용작물이자 전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들깻잎을 금천7통로(굴다리)가 그늘이고 시원하여 들깻잎을 보관하기 용이하여 집하장 구실을 하기 때문에 이를 수거하러오는 차량이 여기서 수거한다고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는 어느 기관에서 이런 미관상 좋지도 않은 허접한 볼라드를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가지 불편을 모두 간과하고 임시방편만 생각하는 하나만 보고, 열을 못 보는 가장 저급한 단견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여기는 주로 차량이 통행하고 사람의 통행은 거의 없어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시설물이 필요 없을 뿐더러, 오히려 볼라드가 없을 때는 수거차량을 안쪽으로 붙여서 주차하여 집하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통행이 수월하였다.

둘째, 여기 아니면 드넓은 들에서 끊임없이 생산되는 들깻잎을 수거할 마땅한 장소가 없고, 물량은 수거할 수밖에 없으니, 볼라드를 설치하고 부터 볼라드 바깥의 차도에 주차해서 물량을 수거할 수 밖에 없으니까 2차로 중 1차로를 수거차가 점거하고 있다. 오히려 볼라드가 없을 때 보다 차량통행에 방해가 될 뿐이다.

셋째, 램프에서 진출하여 좌회전하는 차는 국도(굴다리)에 시야가 가려서 들판으로 진입하는 차를 볼 수가 없으니 수거차량이 1차로를 점거하고 있으니 일단 진출하여 엉거주춤하니 서서 굉장히 위험한 형국이 되고 만다.

결론적으로 들깻잎은 농민의 생업이자 생명줄이다. 해서 먼저 농민들에게는 안심하고 들깻잎을 집하할 수 있는 집하장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집하차량에게는 위험한 굴다리에서 위험하게 들깻잎을 수거하는 고통을 들어주고, 통행하는 차량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주고, 다음으로 굴다리에는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은 볼라드를 제거하여 필요한 다른 곳에 설치하기를 바란다.

신청번호 : 1AA-2104-0657174

2021.04.05. 행정안전부 접수, 경상남도 이송, 경상남도 접수, 밀양시 이송(2021.04.16.)

처리결과(2021-04-27 18:03:25)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1AA-2104-665717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건설과 검토결과

1. 귀하께서 제거 요청하신 탄력봉은 본 통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로부터 집하시 통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2. 국도24호선 금천7통로는 농어촌도로 307호를 잇는 도로시설물로써 농산물집하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님을 감안 가까운 집하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밀양시 건설과 도로관리담당 안종정 주무관(☏ 055-359-525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6차 산업과 검토결과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통행하는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들깻잎 집하장 설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산외면에서 생산되는 들깻잎은 대부분 산동원예조합법인 집하장에서 통합물류를 통해 서울가락동시장 등에 출하되고 있으며, 통합물류에 소속되지 않은 일부 개인물류 차량들이 금천7통로에서 집하하는 중이며, 집하장 설치는 농업법인 등이 필요할 경우 사업신청을 통해 건립이 가능하고, 일반법인은 설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업기술센터 6차산업과 농식품유통팀장 최병옥(☏ 055-359-714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재질의

○ 건설과 검토결과

답변 1. 귀하께서 제거 요청하신 탄력봉은 본 통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로부터 집하시 통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1. 이곳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이곳에 볼라드가 있음으로 해서 차량은 오히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이용자가 차량일 리는 만무할 것이므로 그 이용자는 보행자를 지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 보행자는 통행차량의 1할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여기는 주로 차량이 통행하고, 사람의 통행은 거의 없어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시설물이 아무런 필요가 없을 뿐이다. 또한 인도에 깻잎 수거대를 놓아두면서 얼마 되지 않는 보행자지만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깻잎 수거대로부터 인도에서 쫓겨나 차도를 위험하게 통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실무자는 과거 “통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을 접수하고서 과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관상 좋지도 않은 볼라드를 설치했는지, 아니면 단지 민원에 떠밀려서 별 생각 없이 설치했는지 모를 일이다.

아울러 현재 답변자도 본 민원을 접수하고, 과연 이곳을 이용하는 보행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서 본 답변을 했는지 의문이다.

답변 2. 국도24호선 금천7통로는 농어촌도로 307호를 잇는 도로시설물로써 농산물집하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님을 감안 가까운 집하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의 답변은 오히려 주무부서에서 나서서 직접 발로 뛰면서 계도하고, 개선하면서 농민에게 봉사해야 할 일로 생각된다.

본 민원인은 농사꾼이 아니고, 도보 등 다양한 이동수단으로 이곳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일 뿐이다. 단지 이곳을 통행하면서 깻잎 집하차량 기사 등 관계자가 너무 불편하게 일하면서 적지만 밀양 경제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안타까워 보였다. 여기에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차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인 것은 이들 모두가 지역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경제주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볼라드가 없을 때는 수거차량을 안쪽으로 붙여서 주차하여 깻잎을 집하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통행이 훨씬 수월하였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였을 뿐이다.

3. 다시 재고하여 철저하게 현황을 파악하여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은 볼라드를 제거하기 바란다. 제거하지 않고 차량들이 불편하게 통행하는 것 보다 볼라드를 제거하고 자유롭게 통행하는 것이 훨씬 실익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볼라드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면 차후 여기에 신호수를 배치한다든가 하여 여기를 통행하는 차량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주기를 바라며, 이로 인해 민원이 다시 제기 되지 않도록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