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통행을 위한 민원

경남 밀양시 산외면 다원2길의 (구)밀양고시원 위쪽에는 현재 타지에서 이주한 약 20여 가구 정도가 마을을 이루어 거주하고 있다.

차 한 대가 겨우 다닐 수 있는 좁고, 구불구불하고, 양쪽으로는 언덕으로 되어 있는 길이 유일한 마을의 진입로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물론이고 외부의 중장비 등 공사차량, 택배차량, 이곳을 방문하는 수많은 차량들의 불편함을 들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고맙게도 수용한 밀양경찰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 실시하고 있다. 일방통행의 실시로 말미암아 주민들은 물론이고 방문차량 등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행하고 있다.

그런데 사진1에서 보다시피 미 마을의 유일한 진출로인 일방통행로의 하향도로는 개울을 복개하여 만든 도로라 복개로 위에 트렌치(배수구 덮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 트렌치의 재질이 대도시의 도로가로 돌출된 도시철도 지상 환풍구와 같은 재질로 되어있어서 도로의 통행이 크게 우려스럽다. 몇 년 전 이런 재질의 도시철도 환풍구 위에 많은 사람이 서 있다가 큰 사고가 난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육중한 중장비를 비롯한 대소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아직도 이런 허접한 트렌치가 설치되어 있어 모두들 아슬아슬하게 그것을 비켜서 통행한다. 위험천만이다. 만약에 이 도로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트렌치가 휘어져 꺼져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민·형사상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당연히 도로 관리를 맡고 있는 관계 당국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로 사진 2와 같이 여러 개의 트렌치는 휘어져서 꺼져 있다.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무 부서에서는 예산을 탓하지 말고, 사람의 안전이 제일이라고 전향적으로 판단하여 현재 설치된 조잡하고 허접한 트렌치를 제거하고, 웬만한 하중도 이길 수 있는 튼튼하고 두꺼운 재질의 철판으로 된 덮개로 조속하게 교체하여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여 안전을 보장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사진2에서 보다시피 밀양시에서 시멘트 포장의 도로를 절개하여 광역상수도관을 매설하고 임시로 복구한 것이 3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런 형편이다. 여기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마을의 특성상 많은 외지인이 방문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는 무관심하고, 방치하는 듯한 밀양의 이미지로 각인될까 많이 우려스럽기도 하다. 이 도로를 조속하게 아스콘으로 재포장하여 도로다운 면모를 갖추어 주민들은 물론이고, 모든 통행인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마무리해주기를 바란다.

요약하여 말한다면 관계 당국은 사람의 안전이 제일이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첫째, 현재의 조잡하고 허접한 트렌치를 제거하고, 튼튼하고 두꺼운 재질의 철판으로 된 덮개로 조속하게 교체해주기 바란다.

둘째, 밀양시에서 시멘트 포장의 도로를 절개하여 광역상수도관을 매설하고, 임시로 복구하여 도로답지 아니한 도로를 깔끔하게 아스콘으로 포장하여 도로다운 면모를 갖추어주기 바란다.

행정안전부(1AA-2104-1169985(2021.04.27.) 신청

이송사유: 해당 지역 도로의 하수도관 덮개와 관련된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상위 소관기관으로 이송합니다.

경상남도 이송(1AA-2104-1169985(2021.04.27.) 

이송사유: 하수구 덮개 교체 요청입니다. 해당민원은 귀 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이송합니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등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밀양시 담당자 접수(2AA-2104-1205793, 2021-04-28 13:24:29)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답변내용, 처리결과(2021-05-07 11:36:43)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다원2길 일원 마을안길 트렌치 보수 및 아스콘 포장’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요청내용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다원2길 일원 마을안길 트렌치 보수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소규모개발사업으로 도로정비(아스콘포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건의 시 우리시는 공공성, 시급성 등 사업효과를 고려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여부를 검토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지역개발과 이○진 주무관(055-359-5264)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에 대한 만족도 평가(2021.05.11. 화요일)

1. 조속하게 화급을 다투어 조치해주기 바랍니다.

2. 주민의 안전을 위한 간단한 민원(국민신문고, 1AA-2104-1169985)을 2021년 4월 27일(화요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하여 경상남도를 거쳐 밀양시에 이송·접수된 것이 다음 날인 2021년 4월 28일(수요일)이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언제까지 시공하겠다는 답변도 아니고, 하나마나한 원론적이고도 단순한 답변을 민원인과 소통 한 번 없이 답변기한인 7일을 넘겨 10일이 되는 날, 그것도 주말에 답변이랍시고 툭 던져버리는 것이 과연 주민들의 위해 존재하는 진정성 있는 공복의 태도인지요?

3. 2의 두 번째 답변 중에 ‘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한 건의’를 하란 말인지, 아니면 도로정비(아스콘포장)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인지?

전자라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다시 ‘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한 건의’를 하면 시에서는 검토한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국가적 차원의 ‘국민신문고’는 아무 쓸모없는 생색내기란 말인가요?

또한 후자라면 이런 도로정비(아스콘포장)사업은 내부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는 다는 뜻인데, 그것은 민원인에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족일 뿐더러, 시에서는 독자적으로 이런 사업은 할 수 없다는 뜻인지?

각설하고 언제까지 계획(절차)을 수립하여 조속하게 시공하겠다는 답변만으로 충분하다.

4. 과연 10일 간의 답변 기간 중에 담당자는 주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단한번이라도 민원인과 소통을 했던가? 단한번이라도 직접 그 도로를 답사하여 실정을 파악한 바가 있었던가? 만약 단한번이라도 직접 소통하고 답사하였다면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5. 현재는 민원을 제기할 때보다 문제의 트렌치는 더 뭉개졌을 뿐더러 현재는 전체 8개 중 과반이 꺼져있는 실정이다.

결과

1. 2021년 5월 14일 트렌치 완전교체 민원[2021년 5월 17일 월요일(1AA-2105-0633514)]

주민의 안전을 위한 산외면 다원2길 일방통행로의 하행도로에 관한 아래와 같은 민원(국민신문고, 1AA-2104-1169985)을 2021년 4월 27일(화요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하였다.

2021년 5월 14일 트렌치 8개 중 다섯 개만 교체하고, 세 개는 그냥 그대로이다. 당연히 전부 교체할 줄로 알았다. 순간 실망과 분노에 육두문자가 나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아마도 상태가 좀 괜찮은 것은 그냥 두고, 험한 것만 교체했나 본다. 그러나 그것은 교체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아둔한 발상이라고 보인다.

기존의 트렌치가 무거운 하중을 견뎌내지 못해서 교체하는데, 지금 상태가 좋다고 괜찮은 것이 아닐 것은 분명하다. 더구나 그 중 한 개는 이미 휘어져 있는 상태이다.

사람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라는 전제하에 아낄 것을 아껴야지, 무턱 대놓고 아낀다고 능사는 아닐 것이다. 생각이 쪼잔하고, 요량이 협소하여 좀 더 큰살림은 어떻게 감당해낼지 걱정이다.

공무원이 무슨 생색내는 자리도 아니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직책인데, 공무원, 그들이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이 고장의 미래가 참으로 암담한 것 같다.

도시에서 평생을 살면서 이런 꼴을 안보다가 밀양이 좋은 곳이라는 말을 듣고 이 고장으로 왔는데, 이제 이 고장에 정을 붙여 살기가 싫어서 다시 고향 부산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다.

재차 당부하건대 화급을 다투어 조속하게 나머지 세 개도 전부 교체하고, 아스콘 포장도 완료하여 도로다운 면모를 갖추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3월 2일 다음과 같이 도로가 정비되고, 미처 교체하지 못한 나머지 트렌치가 다음과 같이 교체되었다.

그동안 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애써주신 밀양시의회 설현수 의원, (전) 민병술 면장(하남읍장), 면 총무계 박선애 주무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지역개발과(과장, 055-359-5880), 지역개발담당(계장, 055-359-5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