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또다시 탄핵사태를 보면서

2024년 12월 7일 국회에서는 1차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2024년 12월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어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되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받게 되었다.

윤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정치인 체포명령까지 내렸다. 그래서 야당은 즉시 탄핵해야 된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내세웠다.

참고로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총 13가지였는데 당시 헌재는 ①최서원의 국정개입 허용과 뇌물죄 및 공무상 문건 유출 등의 권한 남용 ②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생명보호 의무와 직책성실 의무 위반 ③공무원 임면권 남용과 직업공무원 제도 침해 ④언론 자유 침해 등 4가지 쟁점으로 나눠 선고하였다. 여기서 탄핵사유로 인정된 것은 ①이고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직접 내지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이 실행됐다고 판단하여 계엄령의 2인자인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되고, 군 사령관들, 경찰 수뇌부까지 잇따라 신병이 확보되면서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 경찰은 체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윤석열에 대한 체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은 하나같이 윤석열을 12.3 내란 사태의 수괴(우두머리)도 지목했고, 이후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시도되는 등 윤석열에 대한 직접수사가 사실상 시작됐기 때문이다. 탄핵이 가결되어도 경호는 유지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체포 시도인 만큼 참고할 전례도 없다. 그야말로 정치, 경제, 외교 등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전반적으로 풍전등화로 만들고 말았다.

21대 대통령선거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신승을 거두며 출범했던 윤석열 정부는 취임 첫 주엔 절반이 넘는 지지를 받았다. 한 달 뒤에는 53%까지 지지율이 올랐다. 50%대로 시작했던 지지율은 임기 내내 각종 각종 구설수로 내리막길을 걷더니, '비상계엄 사태'로 수직 낙하했다. 김건희 감싸기와 각종 인사 논란까지 불통과 독선으로 인해 지지율은 끝을 모르고 수직 낙하하였다.

한때 '도어스테핑'으로 대변되는 적극적인 소통 행보가 정권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으나, 조그마한 해프닝을 빌미로 잠시 진행되던 소통, 그마저 중단해버렸다. 아마 그것이 그의 본심일지도 모른다.

사실 2022년 5월 제20대 대선 승리로 집권한 국민의힘은 한 달 후 6월에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며 정권 초 탄탄한 지지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2022년 9월 미국 순방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으로 지지율은 24%까지 급전직하로 떨어졌다. 그러다 30%대로 잠시 회복됐던 지지율은 2022년 말부터 이태원 참사, 2023년 잼버리 파행 운영, 채 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온 국민을 장미빛으로 물들게 했던 2030년 엑스포 부산 유치 계획이 실패로 귀결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책과 동반하여 국정지지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20%대를 기록한 뒤,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향후 총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여지를 남겼다. 특히 총선거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점에서 치러진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김태우 후보를 무리하게 사면한 후 후보로 밀어붙였다가 결국 참패하였다. 누구의 작품인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선거의 패배로 정권 심판 여론이 현실화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얼마든지 만회할 기회가 있었지만 대통령이 스스로 하지 말야할 짓을 골라 하면서 국정을 구멍가게 식으로 운영하였던 것이다. 독선과 고집과 불통으로 기회를 잃었다. 자업자득이다.

결국 2024년 4월 10일 22대 총선거는 강서구청장 보궐 패배에 따라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고, 2023년 12월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됐던 한동훈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하였다.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에 접어들기 직전에 치러지는 '중간 평가' 성격의 선거로 평가받았지만, 표를 잃는 각종 논란을 대통령이 앞장 서서 자초하여 여당이 과반을 달성하지 못하는 참패를 기록함으로써 여소야대 국면으로 임기 중·후반 국정 운영의 동력을 스스로 놓치고 말았다.

2024년 4월 10일 22대 총선거 개표 결과 공천과 관련된 각종 논란으로 혼돈상태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을 차지하여 지난 총선 결과 보다 더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으로 개헌저지선을 지키는 선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결국 야당의 결정적인 악재인 공천과 관련된 치명적 혼란을 표로 연결시키지 못한 것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나비효과를 불러올 줄은 그때는 몰랐을 것이다.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한 조국혁신당은 12석을 차지하여 제2야당에 등극하였다. 개혁신당은 지역구 1석과 비례대표 2석을 포함해 총 3석을 얻었으며, 진보당과 새로운미래가 지역구 1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가 내세운 ‘세대포위론’으로 선거를 치렀다. 하지만 선거 이후 이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에서 사실상 쫓겨나고, 탈당하는 과정 등을 거치면서 세대 연합이 약화한 것으로 추측된다. 2021년 초대 국민의힘 대표로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당내 친윤계와의 갈등 끝에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는 개혁신당을 창당하며 윤석열 정권 심판의 선두에 서고 있다. 윤석열은 또 하나의 적을 스스로 만든 셈이다.

22대 총선 국민의힘 패배 제1 요인으로 '불안정 당정 관계'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자발적인 이종섭 이슈 만들기와 황상무 이슈의 빠르지 못한 대처, 2024년 3월 18일 민생점검차 찾은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대파에 붙은 가격표를 보며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하면서 발생한 '대파 논란', "한동훈 문자 '읽씹' 논란으로 화를 키워서 대통령의 리더십에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김기현 대표 선출과정에서 당심은 없고 용산만 바라보는 행태는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는 '정권 심판론'을 막지 못하였다.

2024년 3월 채상병 이슈의 상징적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뜬금없는 호주대사 임명은 민심을 들끓게 만들어 급기야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지지율은 23%까지 떨어졌다. 그야말로 대통령이 앞장서서 논란을 만들고, 또 그 논란을 확대재생산 하여 패배를 자초하는 중심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인사의 난맥상은 말할 것도 없다. 자신과 일했던 인물들 가운데 친소관계에 따라 관직에 등용하고,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고 했지만 참신하고 촉망받는 인사를 발굴하지 않고, 안일하게 과거 정권에서 일했던 인사를 등용하였고, 유죄판결을 받았던 과거 정권의 대통령과 친하려 했다. 이것은 국정을 위하기 보다 자신이 검사 시절에 대통령이었던 사람과 이제는 대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어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의대생 2000명 증원 발표는 의료 서비스 장기 공백으로 이어져 민심을 더욱 돌아서게 만들었고,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은 여기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의대생 2000명 증원 문제도 대통령이 직접 전국민을 상대로 호소하고, 의사집단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등 의대생 증원에 진심을 보이는 노력은 전무하였고, 장관들만 애를 쓰는 형국이었다. 아내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결혼 전의 일이라 미쳐 챙겨보지 못했으며, 아내가 지나치게 국정에 관여하는 것은 앞으로 절대 못하게 하겠다고 국민을 이해 시키고,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추스르는 진심과 충정어린 사과가 필요했지만 이를 모두 거부 내지는 방기하고, 자기합리화만 하였다. 검찰은 2024년 8월 말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그로써 정권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무엇인가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약에 쓸래도 찾아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안하무인이었다.

여기다 김건희의 공천개입 의혹까지 불거졌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의 말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인 2024년 10월 다섯째 주엔 지지율 20%마저 무너졌다. 계엄 직후 16%였던 지지율은 지난주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인 11%까지 내려앉았다. 탄핵 전까지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조기 하야를 거부하고, "마지막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과거 운석열이 대통령후보로 거론될 때 페이스 북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

『평생을 상명하복의 절대적 권력기관 출신이 집권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러한 정신이 배어 관료적이며 권위적이고 독단적으로 국가를 경영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이윤추구 목적의 사업으로 살아오고 뼈대가 굵은 사람이 집권하게 되면 국가를 이윤추구의 장으로 생각할까봐 그것도 또한 우려스럽다.

많은 것이 있겠지만 국가의 경영을 다스린다는 통치의 개념이 아니고, 그래도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삶의 안정을 위한 철저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한 정치력이 가장 기본이며 큰 덕목이 아닐까?』

그것이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검사 체질이 몸에 배어선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과오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빠른 과오 인정과 그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하고,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고, 설득하고, 소통하는 자세가 아쉬웠다. 판단력과 현실인식이 부족하고, 소통이 부족하고, 독선적이고, 공감능력이 부재하여 고집불통인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며 또한 우리 국민의 자업자득인데 어쩔 것인가?

해가 바뀌어 오늘의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스스로 총선거에서 악재를 양산하는 뻘짓을 하여 거대 야당을 만들어주었으니 작금의 국가 위기 상태는 대통령이 자초한 자업자득인 셈이다. 대통령의  뻘짓으로 길거리에서 주은 거대한 힘을 주체할 수 없는 거대 야당은 국리민복을 향한 민생 정치, 국가의 장래를 위한 입법 등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국정에는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아 혼란을 주고, 수도 없는 특검, 여차하고 걸핏하면 빼어드는 28차례의 크고 작은 탄핵, 국가의 예산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여야의 합의 없는 입법독재 등을 일삼을 뿐이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도 내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대통령이란 자는 국민을 상대로 담화나 대담, 토론 등 대화를 통하여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는 민생 정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극우 유튜브에 탐닉해서 숨어서 추종 세력과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하였다. 경제는 불확실하고, 환율은 치솟고, 외교전쟁에서는 제외되고. 도태되는 작금의 국가 최대 위기를 초래하였다. 명령을 받은 장군들은 영어의 몸이 되고, 급기야 자신은 탄핵되고 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 신분이 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집행을 앞둔 해외토픽에서만 보았던 후진국 정치의 모습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다.

노벨문학상을 원서로 읽을 수 있는 국격의 상승을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이념에 탐닉한 위정자들이 솔선해서 후진국의 진면목을 보이는 정치에는 문외한이며 비선출 권력인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행이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통탄할 사실이다.

대통령 체포에 실패했다고 거대 야당은 "어제 대한민국이 법 집행조차 제대로 못 하는 나라로 전 세계에 각인됐다."며 "공수처는 적당히 일하는 모습만 보이지 말고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고 하나, 이것은 공수처에 대한 겁박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경호법 개정을 통한 경호처 폐지까지 거론하고 있으니 주체할 수 없는 힘을 가진 거대야당은 민생에는 뜻이 없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절대반지로 생각된다.

이 난국을 헤쳐나가 민생을 해결하고, 국가가 국민을 걱정하고 보살피고 어루만져 주는 지혜와 인재가 아쉽다.

그런데 아래와 같다면 대통령과 추종 세력들은 모두 무죄인가? 떨어진 별들은 다시 달 수가 있는가?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도 중지시킬 수 있는 주체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야당의 희생물인가? 희생물이라고 백 번 양보하더라도 대통령의 민생을 위한 정치, 국민을 상대로 담화나 대담, 토론 등 대화를 통하여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는 민생 정치의 부재는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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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4일에 쓴 윤석열 평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