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별 열다섯 개

TV CHOSUN 화면

대통령이 자기가 별을 달아주었다고 국가의 군대를 자신의 사병私兵 처럼 부리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인 12·3사태로 국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던 장군들의 별 열다섯 개가 줄줄이 떨어졌다.

곧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우크라이나와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 불안이 우려되는 이 시점에 이것은 누구의 탓인가?

먼저 무속을 신뢰하는 대통령의 정치력 부재와 아둔한 판단력으로 가득이나 국가의 미래와 민생에는 뜻이 없는 야당의 것잡을 수 없는 탄핵정치의 폭주와 여당의 무능으로 인한 불안한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 치솟는 환율과 외교에서의 고립 등 불안의 그림자 더욱 드리워 졌다. 이것은 대통령의 고집과 불통 그리고 정치적 미숙함이 불러온 12·3사태의 내우외환은 한평생 권력기관에서 잔뼈가 굵은 독단과 독선이 직접적 원인일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이나 장관과 직접적으로 닿아있는 해당 장군들의 판단 미숙도 그 원인일 수가 있다.

12·3사태는 장기집권을 위한 획책이라기 보다는 김건희 의혹과 대통령의 자업자득으로 인한 국민 지지율의 하락이 불러온 야당의 폭주와 국가의 혼란을 힘으로 눌러보자고 하는 주위의 설익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대통령을 부추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 잘 만나 별을 달았다고 그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맹세할 때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그 대통령과의 인연이 평생 쌓아온 군인의 길을 수포로 만든 것도 모두가 인간만사 새옹지마塞翁之馬라 할 것이다.

별들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대통령을 부추긴 이들도 있겠지만, 대통령이나 장관들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상명하복하는 군율이 앞서는 군인의 입장과 사리 판단을 통해 대통령이나 장관의 명령을 거부해야 하는 딜레마 속에서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다. 대통령이나 장관에게 무작정 맹종하여 일신의 영달을 생각한 별들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딜레마가 있었던 별도 있었을 것이다. 대전제는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정의를 생각하는 불편부당의 신념이 최우선이리라.

순간의 판단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평생 쌓아올린 자신의 일생과 업적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거나 아니면 역사에 남는 훌륭한 정의의 자취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 행사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군주제로 치면 마치 속는 줄도 모르고 듣기 좋은 말에만 솔깃한 오만하고 아둔한 왕같은 느낌은 나만의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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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다면 이들은 모두 무죄인가? 떨어진 별들을 다시 달 수가 있는가?
이들은 대통령의 직무도 중지시킬 수 있는 주체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야당의 희생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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