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국선변호사' 경쟁률 사상 최고

"월급 보장된다"…, 4.5대 1… 변호사 늘어 경쟁 치열하고 불황 겹쳐

변호사 수가 급격히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법원이 실시하는 국선(國選)전담변호사 선발에 변호사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미성년자나 70세 이상 노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고인 등이 원할 경우 법원이 국가 비용을 들여 직권으로 선임하는 변호사로, 매년 3월 위촉돼 2년간 법원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국선변호 사건만을 맡게 된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내년 초 위촉되는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을 위해 지원자를 모집한 결과 40명 정도의 선발인원에 178명이 지원, 약 4.5대 1의 경쟁률로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을 시작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47명이 지원해 2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지난 3월 선발 때보다 경쟁률은 2배 이상, 지원자는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지원자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사건 수임을 못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변호사가 나올 정도로 극심해진 업계 내 경쟁과 불황이 꼽힌다. 대형 로펌에 비해 사건 수임이 어려운 소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들은 직접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하는 등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건을 꾸준히 맡을 수 있고 다달이 월급이 보장되는 국선전담변호사가 '괜찮은' 일자리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 법률사무소 소속의 한 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는 준(準)공무원 대우를 받고, 일거리가 떨어질 걱정이 없다는 점 때문에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국선전담변호사들에게 월 800만원의 보수를 주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달 국선전담변호사 처우 개선안을 발표한 것도 지원자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대법원은 앞으로 국선전담변호사 공동사무실을 무상 제공하고,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각종 책자 제공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6월부터는 매월 50만원의 업무 수행비도 지급되고 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때부터 국선전담변호사가 되려는 사법연수생들도 늘어, 이번 지원자의 약 43%(76명)가 내년 초 수료를 앞둔 38기 연수생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2/17/2008121702188.html 이석호 기자 yoytu@chosun.com 입력 : 2008.12.18 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