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심사

로스쿨 `사시합격자ㆍ연구실적' 최대 변수, 배점 낮지만 대학별 편차 커…, 최종인가 대학 9월 선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조인 배출실적, 교수 연구실적 등 그간의 ‘실적 변수’가 당락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학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로스쿨 심사 총점은 1천점으로 교육목표 40점, 입학전형 60점, 교육과정 345점, 교원 195점, 학생 125점, 교육시설 102점, 재정 55점, 관련학위 과정 30점,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48점 등이다.

전체적으로는 교육과정과 교원영역 점수가 전체의 54%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게 책정됐고 대학들이 로스쿨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한 교육시설 등 하드웨어 분야는 비교적 배점이 낮은 편이다.

심사 결과에서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특히 법조인 배출실적 및 교수 연구실적, 외국어강좌 개설정도, 강의능력 등의 항목이 로스쿨 유치를 결정지었다.

교육시설 등 하드웨어 분야는 전체 배점이 그리 높지 않았던 데다 대학들이 저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덕분인지 대학별 점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사기준에서 법조인 배출실적 배점은 총점 1천점 가운데 25점(최근 5년 간 사법시험 평균 합격자수 15점, 최근 5년 간 법학과 졸업생 대비 합격자수 10점)으로 미미했지만 대학별 편차가 커 당락을 가르는 변수가 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대학별 사시 합격자수는 서울대 1천685명, 고려대 832명, 연세대 548명, 성균관대 289명, 한양대 282명, 이화여대 206명, 부산대 142명, 경북대 107명, 경희대 84명, 전남대 76명, 서강대 72명, 중앙대 69명, 한국외대 68명, 건국대 53명, 전북대 38명 등으로 상위 5개 대학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듯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의 대학별 정원 역시 서울대 150명, 고려대ㆍ연세대ㆍ성균관대 각 120명, 한양대ㆍ이화여대 각 100명 등 상위 5개 대 순위대로 결정됐다.

대학들이 법조 분야에서 그동안 쌓아온 가장 현실적이고 객관적 평가 지표가 사시 합격자수라는 점에서 이를 충분히 감안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사시 합격자수를 심사기준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대학 줄 세우기’ 또는 ‘과거 실적위주의 평가’라는 논란도 만만치 않았던 만큼 선정되지 못했거나 예상보다 적은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교육과정 및 교원분야 세부 심사기준에 포함된 교수 연구실적(50점), 외국어 강의능력의 적합성(10점), 외국어강좌의 개설 운영정도(10점) 등의 항목도 배점은 그리 높지 않지만 대학별 차이가 눈에 띄게 드러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말 로스쿨 인가 대학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을 확정ㆍ발표하고 11월 말까지 대학들로부터 로스쿨 인가 신청을 받았으며 그 결과 서울권 24곳, 비서울권 17곳 등 총 41개 대학이 신청서를 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이들 41개 대학이 낸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12월부터 최근까지 두 달간 서류 및 현장 심사를 벌여 41곳 중 25곳을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하게 됐다.

교육부는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된 25개 대학에 대해 교원확보율 등 교육여건과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 뒤 오는 9월 최종 설치인가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입력 : 2008.01.30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