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ice fishing 전화번호

국제전화 001 002자동표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로 가려낸다

5월부터 001, 002 국제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표시돼

11월부터는 "국제전화입니다" 휴대폰 액정에 표시, 식별력, 판단력 취약한 노약자들 여전히 범죄가능성 높아

앞으로는 휴대전화 액정에 찍힌 전화번호만으로도 범죄가능성 식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 15일 총리실 주관으로 국제범죄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경찰청은 국내 기간 통신 5개사 및 이동통신 3개사와 협의를 완료하고 오는 5월부터 `국제전화 식별번호부여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국제전화식별제란 중국 등 해외에서 걸려오는 국제전화번호 앞에 001, 002, 006 등 국제전화를 최초로 접수한 통신업체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착하여 송출하는 제도다.

이를 테면 중국에서 KT를 통해 걸려온 국제전화의 경우, 발신자측이 송출번호를 02-2000-XXXX 식으로 국내 번호인 것처럼 속이더라도 맨 앞자리에 001이라는 KT측 고유 식별번호가 붙어 001-02-2000-XXXX식으로 전화번호가 표시된다.

SK브로드밴드의 경우 005, LG데이콤은 002, 온세텔레콤은 008, SK텔링크는 006이 맨 앞자리 번호에 따라 붙게 된다.

경찰청은 "앞으로 국제전화식별번호제가 시행되면 피해자의 주의환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최초로 국제전화를 접수한 통신업체가 어디인지도 신속히 확인돼 외국의 어느 통신업체를 통해 전화가 걸려왔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국제 공조수사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11월부터는 휴대전화 사용자가 국제전화를 수신할 경우 액정화면에 `국제전화입니다`라는 문자도 표시된다.

이는 고유 식별 번호가 표시되더라도 잘 알지 못하는 노약자 등을 위한 제도다. 따라서 앞으론 국제전화라고 표시된 전화를 액정에서 확인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경찰과 정부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범죄뿌리를 잘라내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 주로 지방 등지에서 홀로 살아가는 노약자등 취약계층이 많아 단순히 국제전화 식별만으로 범죄가능성을 확인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대학교 표창원 교수는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체포되더라도 단순 사기죄가 적용되고 기껏해야 협박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량이 그리 높지 않고 국제공조수사체계가 미흡해 총책들 대부분은 수사망을 빠져나가는 것도 범죄창궐의 배경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 경찰은 지난 2007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1만1968명의 전화사기범을 검거했으나 구속된 범죄자들은 1414명으로 전체 10%를 겨우 넘었을 정도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경찰이 보이스피싱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은행 ATM 앞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차단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본격적인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때 경찰청 차원에서 이런 방안이 검토됐지만 은행권 등의 반발에 의해 사실상 무산됐다.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cm=헤드라인&year=2009&no=229049&selFlag=&relatedcode=&wonNo=&sID= 이지용 기자 2009.04.16 11:38:15 입력, 최종수정 2009.04.16 11:4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