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제도란?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 국민연금10년, 직역연금 20년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연계신청 대상 연계에 대한 법률 시행일(2009.8.7)일 이후 이동자 국민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2007년 7월23일부터 2009.8.6까지 기간 ..

[조선데스크] 무의미한 '헌법 119조' 논란 '경제 민주화' 조항으로 받아들여지는 헌법 119조 2항을 둘러싸고 재계와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다. 최근 전경련 일각에서 이 조항의 삭제를 주장했다가 정치권으로부터 십자포화를 얻어맞았다. 민주통합당은 '수구(守舊) 회귀' '오만한 발상'이라며 ..

1.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7134(2012.7.2.) 2. 공무원보수 규정(‘12.1.6)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공무원의 상통직경력환산율 상향 조정을위한 관련 예규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교원의 민간 상통직경력환산율 상..

붙임자료 침조(연금실무.pdf) 연금실무.pdf

공무원 수당 규정 1. 가족수당 가.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 다만, ..

2012년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1. 복지점수 배정기준 ○ 기본점수 : 1인당 400P ⇒ 500P (100P 인상) ○ 근속점수 : 1년 근속당 10P(최고 30년까지 최고 300P 배정) ○ 가족점수 - 배우자 : 100P - 자녀 : 1인당 50P⇒ 첫째 50P, 둘째 100P, 셋째이상 200P - 기타가족 : 1인당 50P ○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92호, 2012.1.12.)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이 지침은 2012년 1월 12일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은 2012년 1월 6일부터 적용한다.) 목 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44호(2012.2.23)]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3. 휴가제도의 운영 나. 휴가의 실시원칙 (2) ~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되, ~ (학교는)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라. 휴가일수의 계산 (2..

<김헌식 칼럼> 부러진 화살이 분노의 도가니가 안 되는 이유 도가니 장애학생과 달리 교수 사회적 약자 될 수 없어, 발사했든 안했든 석궁 들고 판사집 찾아간 중대한 범법행위는 외면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75511&page=&code=&gubun=sh&search=부러진 화살 2012.01.28 08:23:14 [..

2012 공무원 보수·수당·여비규정 개정(2012.01.04.) 붙임자료 1. 보도자료(공무원 보수 수당 여비규정 개정.hwp) 2. 보도자료(공무원 보수 수당 여비규정 개정.pdf) 3. 법령자료(공무원 보수규정 개정령.hwp) 4. 법령자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hwp) 5. 법령자료(공무원 여비규정 ..

중앙행점심판위원회 유권해석(2011.10.11.) 일반적으로 객관식 시험에서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일 수밖에 없는 답항이 있다면, 수험생은 개개의 표현의 비엄밀성, 비문법성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각 문제의 정답이 1개뿐인 점을 감..

판결문에서는 "100만원+100만원=100만원"… 왜? [판결로 본 세상] 판결문을 '판사의 말'에서 '국민의 언어'로 바꿔야 "피고 A와 B는 원고 C에게 각자 100만원을 지급하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여금 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주문이다. 이 주문대로라면 원고 C가 받을 수 있는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