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시행 석 달 앞둔 도로명주소… 택배기사도 “헷갈려요” 주부 박 모 씨(34·서울 강북구 미아동)는 최근 다른 집으로 갔어야 할 우편물을 받았다. 택배 기사가 주소가 비슷한 다른 집과 착각해 잘못 배송한 것. 배송장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도로명주소만 적혀 있었다. 박 씨는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예규 제24호,2013.7.1. 시행).hwp4.15MB

[태평로] '징역 1000년' 미국법에서 배울 것 있다 미국 조지아주의 한 법원이 인터넷에서 아동 음란물 동영상 2만6000건을 내려 받아 갖고 있던 64세 지역 방송사 사장에게 징역 1000년을 선고했다. 며칠 전 국내 언론에 소개된 소식이다. 15년, 20년만 돼도 '세게 나왔다'며 놀라는 우리로선 입..

17부로 바뀌는 중앙행정조직… 확대·개편·폐지의 역사가 궁금하다면? 조직이 개편되는데 있어 시대적 흐름과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은 매우 중요하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많은 정부 부처들이 신설되거나 통합·분리되고 사라졌다. 역대 정부 출범 초기 때마다 정부..

공무원 보수·수당·여비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올해 공무원 보수 2.8% 인상, 사병봉급 20% 인상 - 정부는 공직사회 사기진작을 위하여 올해 공무원보수를 작년 대비 평균 2.8% 인상하는 한편, 사병 봉급 현실화를 위해 사병 봉급을 20%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한 열악한 여건·현..

아파트 이웃 싸움의 주범… 층간 소음 규제 2배 강화 8년 만에 소리크기 기준 낮춰… 측정시간, 5분에서 1분으로 순간 최대 소음 규제도 도입 아파트·연립주택에서 발생하는 발걸음 소리 등 층간 소음의 피해 인정 기준(소음 크기)을 현행보다 10~15dB(데시벨·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퇴직급여 변동사항 □ 2009.12.31까지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적용 법률은 다르지만 연금법 상 퇴직급여(퇴직수당 포함) 계산에 있어서는 동일하였습니다. * 급여 : 공무원연금법 관련 규정 준용, 보수월액 :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월액적용 □ 그러나 2010.1.1 사학연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26 발의연월일 : 2012. 9. 6. 발 의 자 : 김동철ㆍ김우남ㆍ김춘진 김민기ㆍ김승남ㆍ전정희 김성곤ㆍ김재윤ㆍ장병완 최원식ㆍ김기준ㆍ강기정 의원(12인) 제안이유 수석교사제의 본래 도입 취지는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

“핵전쟁을 벌이겠다.”… 애플, 특허 소송 뭘 노리나 "마지막 숨결…" 잡스 숨지기 한 달 전 전쟁선포 고(故) 스티브 잡스(사진) 애플 창업자가 지난해 10월 5일 숨지기 한 달여 전에 한 말이다. 그가 전쟁을 벌이겠다고 한 상대는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였다. 그는 “그것을..

[서희경 교수 '…헌법의 탄생'으로 본 대한민국 헌법史] 1898년 종로(만민공동회), 백정 출신 입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시작됐다. 대통령제, 이승만의 욕심? 제헌의회 폭넓은 지지받아… 남북, 제헌 과정서도 경쟁… 헌법 초안 조항 수도 같아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오. ..

독도 바위·봉우리 공식 지명 갖는다 '전차바위'·'올림바위'…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에 고시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외래어 등으로 불리고 있는 독도의 바위와 봉우리에 공식 지명이 부여된다. 21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경북 울릉군은 오는 24일 ..

‘고지도에 독도는 우리 땅’ 국제재판선 힘 못쓴다 [토요판] 역사적 권원은 중요한 문제 아닐 수도… 한국이 반세기 동안 실효 지배했지만…일본도 꾸준히 이의제기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뒤이은 일왕 관련 언급으로 한-일 관계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에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