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변호사 사용법’ [밥&법] 동네변호사가 간다 변호사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변호사를 ‘산다’고 표현한다. 잘못된 표현이다. 변호사의 ‘시간’을 산다고 하는 것이 맞다. 사람들이 변호사의 시간을 사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민사의 경우 자신이 처한 법률적 문제..

[전영기의 시시각각] 김영란법 5조2항3호를 삭제하라 김영란법은 부패와의 전쟁을 시민적 차원에서 전개하는 시작점이다. 김영란법은 위로부터도 아래로부터도 아닌 옆으로부터의 혁명이다. 과거 숱한 부패와의 전쟁들은 죄다 위로부터 권력과 검찰이 선포한 것이었다. 국회의원이나 장..

60년 해묵은 수사권 논쟁 20대 국회선 종지부 찍을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검·경 출신 의원 23명 전수조사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1월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 태평로 부민관(옛 국회의사당 건물)에서 ‘형사소송법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선 10개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공무원보수규정/(26655,20151118) 붙임자료[공무원보수규정(26655).zip] 위자료(공무원보수규정(26655).zip)를 풀어보면(종류가 많아서 압축파일의 자료로 붙임) 관련 법규와 각종 봉급표가 있는데, 그 봉급표의 머리에 [별표 *] <개정 2015.1.6.>라고 ..

1. 단일정년제도(연령정년제도) 일반적 의미의 정년제도(근로관계 당연종료 사유)인데, 정해진 연령에 도달하면 당연 퇴직한다. 대표적으로 교육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1) 개념: 일정 연령이 되면 자동적으로 퇴직하는 제도이다. 2) 장점: 객관적 기준에 의한 퇴직의 ..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1910년대에 들어와 교통량이 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이 제정되었다. 1913년 5월 총독부령 제54호로 ＜..

집의 내자(內子)가 이번에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산지방법원 301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형사재판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다. 추석에 집으로 다니러 온 딸이, 법원 우편물은 반드시 본인에게만 송달한다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의 특별송달 우편물..

10년간 기여금 불입하고 연금 수령하는 국민연금과 20년간 기여금 불입하고 연금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이, 기여금의 액수와 기타 제반 여건을 논외로 하고, 단지 수령액만 따져 국민연금에 비해 과도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 또는 미래의 재정적자 때문에 개혁(?)하자고 한 것인데, 그렇다..

[취재파일] 언론이 공적 연금을 다루는 어떤 방식에 대해 ● 공적 연금을 다루는 어떤 방식에 대해 (일부) 언론이 특정 사안을 다룰 때 취하는 전형적인 관점들이 있습니다. 거리 집회를 기사화하면서 "도로가 막혀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고 하거나 의사나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자..

세금은 소득이 있으니 당연하게 내야 한다. 많이 낸다고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며 더구나 상줄 일도 아니다. 자기의 소득에 걸맞게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라든가, 기타 일반사업자(기업가)와 봉급생활자 사이의 세급에 대한 봉급생활자의 체감지수는 말로 표현..

공무원 보수 1.7% 인상… 3급 이상은 인상분 반납 시간선택제공무원 복리후생 수당 등 전일제와 동일하게 올해 공무원 보수와 수당이 총액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7% 인상된다. 그러나 3급 이상의 상위직 공무원은 올 한해 인상분을 반납하고 2013년도 금액으로 지급한다. 대신 구조·구급대..

주택을 소유한 자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읍지역의 도시지역 내는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라도 농어촌주택 이외의 일반주택을 비과세요건을 갖춘 후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03.8.1.(고향주택은2009.1.1.부터)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