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서는 "100만원+100만원=100만원"… 왜? [판결로 본 세상] 판결문을 '판사의 말'에서 '국민의 언어'로 바꿔야 "피고 A와 B는 원고 C에게 각자 100만원을 지급하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여금 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주문이다. 이 주문대로라면 원고 C가 받을 수 있는 금..

▨ 기준소득월액이란? 일정기간 재직하고 받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 합계액을 12개월 평균한 금액으로써 이는 연금법상 급여 및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은 어떻게 산정 하나요? 소속 학교기관에서 전년도의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

[Why] 특명! 서재를 차지하라 韓·中·日 대학, 독일의 법학자 故 플루메 교수 藏書 '쟁탈전'…, "근대민법 연구를 위한 최고의 컬렉션" 지난 2009년 독일의 법학자 베르너 플루메(Werner Flume) 교수가 향년 10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92세 때까지 논문을 쓸 정도로 평생을 민법과 그 모태인 로마법 연구에 매진..

스몰클레임(소액재판) 10계명(미국 마크 웨커 변호사) 1. 통보 받자마자 자료 수집 할 것. 2. 준비 없이 무작정 법원에 찾아가지 말 것. 3. 상대방 기록을 법원에서 조회해 출력할 것. 4. 증인은 무조건 확보 할 것. 5. 상대방 증거물을 꼼꼼히 검토할 것. 6. 질문은 다 써서 준비해갈 것. 7. 만일을 위해 통역..

2011년도 공무원 봉급 및 연봉표 주요내용 2011년도 공무원 처우개선계획에 따라 공무원 봉급 및 연봉표ㆍ연봉한계액을 각각 인상ㆍ조정하고(5.1% 보수인상), 수당으로 지급하던 가계지원비ㆍ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안 별표 3 내지 별표 6ㆍ별표 8ㆍ별표 10 내지 별표 14, 별표 32, 별표 33 및 별표 35, 별..

뜻밖의 '채무 지급명령' 받으면 14일 내 이의신청하세요 법률구조공단 "법 몰라 피해속출", 부산 '전자독촉' 올 4만여 건 접수 주부 최모(56) 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16년 전인 1994년에 구입한 150만 원 상당의 주방용품 값을 지불하라는 '지급명령' 통지서를 받았다. 최 씨는 물건 구입 사실 자체도 기억이..

[오늘의 세상] 2012년부터 우편물·주민등록증 등 '도로명 주소' 사용 일제 도입 '지번 주소' 1세기 만에 사라진다 기존 지번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3-10 서초아트자이 ○○동 ○○호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58, ○○동 ○○호(서초동, 서초아트자이) 2012년부터 '..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연계를 통해 연금수급이 가능한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2009년 8월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 제도는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에서 연금을 수급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직역연금 20년, 국민연금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 간 이동한 경우 연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브리핑] 공무원 경조사 휴가 늘어… 토요일·공휴일은 일수에서 제외 앞으로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를 산정할 때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정 일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공무 규정 개정령안을 각각 의결했..

외손녀 친양자 입양 불가 판결 딸을 대신해 외손녀를 양육하고 있더라도 친양자로는 입양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가사2단독 조인영 판사는 7일 60대인 김 모 씨 부부가 자신의 딸이 낳은 4살짜리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면서 낸 입양신청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청구인(김씨 부부)..

공무원 급수(계급)별 체계 행 정 부 행정부 직책 입 법 부 사 법 부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공무원 소방공무원 대통령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총리급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부총리 부총리급 감사원장 부의장 장관 장관급 국무위원(각부장관), 국정원장, 각종위원회위원장 상임위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서울특별시장 대장 원내대표 법제처장, 보훈처장 국회사무처장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대학총장, 통상교섭본부장, 합참의장, 각군참모총장 국회의원 고등법원장 차관 차관급 치안총감 중장 소방총감 각부차관, 각부청장, 고등검사장, 특1급(주미․일․중․유엔대사) 국회의원 광역시시장, 도지사 각군참모차장, 군단장, 합참본부장, 사령관, 사관학교장 서울시부시장 준차관급 지검장(검사..

차명예금이여!! 이젠 안녕~~ 해운대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손모씨(54세)로 몇 년 전 자녀명의(당시 14세)로 거래를 했던 예금(예금이자 약 3천만 원 발생)에 대한 금융소득에 대해 자금원천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는 내용이었다. 고액예금을 관리중인 필자로서는 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