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에 의한 전력거래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제도개선 국민신문고 신청 민원(1AA-1802-113045, 2018년02월14일) 국무조정실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VAT, value-added tax)란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태양광발전에 의한 자가발전 전기인 잉여전기가 많을 때에는 한전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바 없기 때문에 부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잉여전기량이 많을 때에도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규정(2015.4.6. 부가가치세제과-289, 2009.7.14. 법규부가2009-0258)’이 부당한즉, 말하자면 한전과는 재화나 용역의 거..

정부민원콜센터(110)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안이하고 타성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그냥 옛날 전화국의 114 수준도 안되는 기관을 왜 국민의 세금을 써가면서 존재시켜야 하는가? 공무원이 남아돌아서 이런 할 일없는 기관에 근무시키는 것도 아닐 텐데 정말 무성의하게 국민을 대하는 것..

평소 밀양시교통행정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불편함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아직 60년대나 70년대의 시골 교통행정을 면치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1. BIS를 확충한다고 했지만 시내에서나 유지되고 있지만 읍면지역에서는 전무한 편이다.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시골이지만 똑 같이 세금 내고 도시보다 몇 배나 비싼 교통요금을 지불하고도 고통 받는 주민들을 편의를 먼저 생각해서 전향적인 태도로 행정에 임해주기 바란다. 2. 구간이 바뀔 때마다 버스기사는 단말기를 조작하여 구간에 맞게 구간적용을 변환해야 할 타인데, 자신의 업무를 방기하고, 이용자가 교통카드를 접촉시키면 구간이 맞지 않은 것을 보고 항의하면 오히려 적반하장이다(2017.05.02.11:20(다죽리통과 농어촌버스). 이용자가 못..

안녕하십니까? 시도 때도 없이 결려오는 스팸전화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부산에서 살다가 현직에서 은퇴하고 밀양시 산외면에 거주한지가 약 2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 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시도 때도 없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유선전화(055-353-****)로 결..

김서방, 퇴근했는가?… "아직 외부입니다” 장모와 사위와의 호칭관계는 장서간이라고 하지 않고 온서간(媼壻間), 고서간(姑壻間)이라고 하는 것이 바른 말입니다. 참고로 장인과 사위와의 호칭관계는 옹서간(翁壻間)이라고 합니다. 2012.02.03. 10:08 (찬성 4, 반대 1) 국회 정개특위, 선거..

롯데카드에 대한 이의제기 롯데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말미암아 불안한 마음에서 사용하던 충전식 교통카드 겸용인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고 구 카드는 폐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발급 받고 버스에 탑승해서 카드를 단말기에 대니 잔액부족이라고 합니다. 황당한 마음에서 카..

퇴임사(退任辭) 친애하는 교육동지, 후배 선생님,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 떠날 때는 말없이 흔적도 없이 떠나라 했는데, 그래도 그동안 한솥밥을 먹으면서 쌓인 정에 아쉬움이 남아서 일자 글월로 이임 인사를 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에 부임한 것이 금년에 36년 6개월, 햇수로 37년으로 접어들어 이제 정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이 한자리에서 주마등처럼 한 찰나에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돌이켜보건대 1970년대 유신의 시대와 1980년대 군부독재와 사회적 혼란기를 거쳐서 요원의 불꽃처럼 번진 민주화 시대를 지나서, 지금의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 때까지 참 오랜 세월을 대신동과 괴정동 시대를 거치면서 2세 교육을 위해 영욕의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이제 동아고등학교에서의 연이 다..

롯데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말미암아 불안한 마음에서 사용하던 충전식 교통카드 겸용인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고 구 카드는 당연히 폐기하였습니다.그런데 재발급 받고 버스에 탑승해서 카드를 단말기에 대니 잔액부족이라고 합니다.황당한 마음에서 카드사에 알아보니 카드에 남아 있는 잔액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구 카드에 남아 있는 잔액이 이월되지 않고, 절대로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마이비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는 나의 사용 후 잔액이 표시되는데 롯데카드는 잔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본인은 ㈜롯데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고, 해당 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카드를 발급받았지 교통카드 기능에 체크카드 기능이 탑재된 카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롯데카드사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았..

교생실습? 교육소식 제103호를 읽고 보니 씁쓰레한 기분 지울 수 없어 앞의 말 줄이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교육소식(제 103호, 2003년 6월 20일) 1면 교육을 생각하며란 박스기사의 교사교육 기초는 교생실습(장이권,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이란 제하의 기고문을 보니 교생실습이란 잘못된 용어를 아..

글쓴이 : 배◯◯(부산), 08.06.29. 09:00, 조회수 : 61 평소 존경하는 이◯◯ 전국회장님, 신◯◯ 사무총장님과 집행부에 관여하시는 수석님들 그리고 전주공업고등학교에서 도움 주러 나오신 여러 선생님들 이번 행사를 위해서 매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

수월관세음보살상 백일기도 회향 작성일 : 2007-03-10 10:53:50 http://www.gwanumsa.com 공지사항의 종무게시판에 게재한 <수월관세음보살상 백일기도 회향>의 내용에 「귀의 불법승하옵고, 추수동장의 계절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추수동장은 “춘경하운 추수동장(春耕夏耘秋收冬藏)에서 온 말로 봄에는 밭..

직원의 업무처리 미숙 및 오만방자한 태도 유감 2004년 10월경 주택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기 위하여 본인의 내자가 9월 21일 부산의 기업은행 부전동 지점을 방문하였습니다. 대출기간 등 대출조건은 전혀 없었으며 단지 3년 내에 상환하면 설정료를 고객이 부담해야 하고 3년 이상이..